본문내용
-----------------제4절 학생들의 유보된 삶
● 학생의 존재적 조건
- 선발의 압력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존재
- 최대한 개성을 누르고 집단적 기준에 따라야 하는 존재
-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존재
● 입시위주 교육과 학생들의 삶
- 학생들의 최우선 적응전략은 무관심
- 성적제일주의
- 입시는 학생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만큼 불안을 주술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도 나타낸다.
----------------------------------------------------제5절 앞으로의 과제
※ 부모는 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로서, 학교관리자는 학교관리자로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얽매인 역할수행에서 벗어나 항상 교육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이를 실천
제15장 교육개혁의 사회학
---------------------------------------------제1절 교육개혁에 대한 이론들
● 사회구조적 접근(거시적)
- 기능주의적 교육개혁
① 교육개혁은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체제의 적응 방법
② 산업 및 기술의 변화를 개혁의 주요 추진요인으로 파악하고 인간자본과 인력수급 강조
③ 교육기회확대는 교육평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론적 견해
④ 교육개혁의 주요동향은 교육의 대중화, 교직의 전문화, 교육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 갈등주의적 교육개혁
① 대중들의 관심을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교육문제로 유도함으로써 마치 교육이 사회적 지위 상승의 통로인 것처럼 인식
②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예컨대 교수방법 개혁운동, 교육기회 확대 등의 교육개혁을 주장하면서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로 인해 교육개혁을 통하여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하려고 한다.
● 교육체제론적 접근(미시적)
- 정책결정 모형 : 투입-정책 결정-정책 산출, 교육체제를 하나의 정책결정 과정으로 설명
- 연구개발 모형 : 연구-개발-보급-활용, 교육개혁안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중시
-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 : 인지-관심-구상-시도-채택, 개혁과 혁신의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체제와 체제간의 접촉을 통한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
- 문제해결 모형 : 개혁안의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 체제접근적 방법으로의 장점, 기술적 문제점
-------------------------------------------------제2절 교육개혁의 필요성
● 세계경제구조의 변화
-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세계화
- 무한경쟁의 시대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관련하여 교육은 대단한 전략적 차원의 임무를 띄게 되었다.
- 현재의 지속적인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산업구조가 종래의 ‘테일러-포드체제’에서 정보지식고부가기술 산업에 맞는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이에 필요한 인력 생산을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제기
● 한국 교육의 현안 문제
- 한국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 입시 지옥 속에 묻혀 버리고 있는 창의성
-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 행정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도덕교육의 상실
● 교육개혁의 정치적 성격
- 교육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
- 특히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교육개혁에 정치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제3절 교육개혁의 내용 및 특징
● 교육개혁의 연혁 및 내용
- 1945년 11월 ‘조선교육심의회’ 설치하여 ‘6-3-3-4’제로 기본 학제를 개편한 것을 필두로 초등학교 의무교육, 교육자치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 고교평준화정책, 교육과정 개혁, 실험대학 정책, 여러차례의 대학 입시제도 개혁 등 교육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 531 교육개혁안의 특징
-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 교육의 질 향상과 생존을 위하여 경쟁원리가 적용
-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이 증진
- 국가의 교육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
---------------------------------------------제4절 531 교육개혁안의 비판
●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비판 (윤봉준)
- 잘못된 믿음들이 비판의식 없이 수용
① 학교교육이 공공재라는 전제
② 기회의 평등은 전체 사회가 지켜야 할 덕목이며 이를 위해 교육기회의 평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
- 교육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① 공교육 민영화로 공급을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
② 교육서비스의 수요의 결정은 수용자인 가정이어야 한다.
③ 교육서비스의 재정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 진보주의적 입장에서의 비판 (손준종)
- 교육개혁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비판
- 교육개혁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비판
① 시장의 폭력성 ② 경쟁의 폭력성 ③ 국가의 방임적 역할 ④ 교육소비자의 선택권
-----------------------------------------------제5절 교육개혁의 추진방안
● 교육개혁의 동인과 조건
- 교육개혁이 추진되는 배경과 조건에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이러한 거시적인 요인을 분석
-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보고, 교육정책이 결정집행실현적용평가되는 과정을 분석
● 교육개혁의 추진방안
- 공공성 : 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거부
- 공정성 :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독립성 :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교육운영의 자율성을 의미
- 개별성 :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 공개성 : 교육개혁을 위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은 철저하게 국민에게 홍보되고 비판받기를 요구
----------------------------------------------------------제6절 마무리
※ 개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이다. 그리고 개혁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움직이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 학생의 존재적 조건
- 선발의 압력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존재
- 최대한 개성을 누르고 집단적 기준에 따라야 하는 존재
-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존재
● 입시위주 교육과 학생들의 삶
- 학생들의 최우선 적응전략은 무관심
- 성적제일주의
- 입시는 학생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만큼 불안을 주술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도 나타낸다.
----------------------------------------------------제5절 앞으로의 과제
※ 부모는 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로서, 학교관리자는 학교관리자로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얽매인 역할수행에서 벗어나 항상 교육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이를 실천
제15장 교육개혁의 사회학
---------------------------------------------제1절 교육개혁에 대한 이론들
● 사회구조적 접근(거시적)
- 기능주의적 교육개혁
① 교육개혁은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체제의 적응 방법
② 산업 및 기술의 변화를 개혁의 주요 추진요인으로 파악하고 인간자본과 인력수급 강조
③ 교육기회확대는 교육평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론적 견해
④ 교육개혁의 주요동향은 교육의 대중화, 교직의 전문화, 교육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 갈등주의적 교육개혁
① 대중들의 관심을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교육문제로 유도함으로써 마치 교육이 사회적 지위 상승의 통로인 것처럼 인식
②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예컨대 교수방법 개혁운동, 교육기회 확대 등의 교육개혁을 주장하면서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로 인해 교육개혁을 통하여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하려고 한다.
● 교육체제론적 접근(미시적)
- 정책결정 모형 : 투입-정책 결정-정책 산출, 교육체제를 하나의 정책결정 과정으로 설명
- 연구개발 모형 : 연구-개발-보급-활용, 교육개혁안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중시
-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 : 인지-관심-구상-시도-채택, 개혁과 혁신의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체제와 체제간의 접촉을 통한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
- 문제해결 모형 : 개혁안의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 체제접근적 방법으로의 장점, 기술적 문제점
-------------------------------------------------제2절 교육개혁의 필요성
● 세계경제구조의 변화
-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세계화
- 무한경쟁의 시대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관련하여 교육은 대단한 전략적 차원의 임무를 띄게 되었다.
- 현재의 지속적인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산업구조가 종래의 ‘테일러-포드체제’에서 정보지식고부가기술 산업에 맞는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이에 필요한 인력 생산을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제기
● 한국 교육의 현안 문제
- 한국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 입시 지옥 속에 묻혀 버리고 있는 창의성
-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 행정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도덕교육의 상실
● 교육개혁의 정치적 성격
- 교육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
- 특히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교육개혁에 정치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제3절 교육개혁의 내용 및 특징
● 교육개혁의 연혁 및 내용
- 1945년 11월 ‘조선교육심의회’ 설치하여 ‘6-3-3-4’제로 기본 학제를 개편한 것을 필두로 초등학교 의무교육, 교육자치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 고교평준화정책, 교육과정 개혁, 실험대학 정책, 여러차례의 대학 입시제도 개혁 등 교육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 531 교육개혁안의 특징
-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 교육의 질 향상과 생존을 위하여 경쟁원리가 적용
-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이 증진
- 국가의 교육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
---------------------------------------------제4절 531 교육개혁안의 비판
●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비판 (윤봉준)
- 잘못된 믿음들이 비판의식 없이 수용
① 학교교육이 공공재라는 전제
② 기회의 평등은 전체 사회가 지켜야 할 덕목이며 이를 위해 교육기회의 평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
- 교육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① 공교육 민영화로 공급을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
② 교육서비스의 수요의 결정은 수용자인 가정이어야 한다.
③ 교육서비스의 재정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 진보주의적 입장에서의 비판 (손준종)
- 교육개혁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비판
- 교육개혁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비판
① 시장의 폭력성 ② 경쟁의 폭력성 ③ 국가의 방임적 역할 ④ 교육소비자의 선택권
-----------------------------------------------제5절 교육개혁의 추진방안
● 교육개혁의 동인과 조건
- 교육개혁이 추진되는 배경과 조건에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이러한 거시적인 요인을 분석
-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보고, 교육정책이 결정집행실현적용평가되는 과정을 분석
● 교육개혁의 추진방안
- 공공성 : 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거부
- 공정성 :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독립성 :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교육운영의 자율성을 의미
- 개별성 :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 공개성 : 교육개혁을 위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은 철저하게 국민에게 홍보되고 비판받기를 요구
----------------------------------------------------------제6절 마무리
※ 개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이다. 그리고 개혁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움직이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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