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에 대하여

목차

목 차(目次)
Ⅰ서론

Ⅱ본론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2)부관과의 관계
(3)공권성립과의 관계
(4)확정력과의 관계
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학설
(2)판례

Ⅲ결론

본문내용

력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는 법규가 존속하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며,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사정변경에 따라 취소철회가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양자를 구별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학설
통설적인 입장은 종국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재량행위의 구분을 내용으로 한다.
(2)판례
재량은 언제까지나 법적효과면에서 문제되는 것인 바, 양자 구별의 기준은 제1차 적으로 법문의 표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Ⅲ결론
재량행위성 여부의 문제, 즉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그 근거법과의 관련에서 찾아야 할 것인바, 결국 그의 효과규정과 요건규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부관,   기속행위,   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