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극복 사례분석

소개글

동아시아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극복 사례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과 대만의 비교분석

2. 비교역사적 분석

3. 결 론

본문내용

유고를 자랑하며 건실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표3) 같은 자본주의적 발달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유지하면서 전국적인 균등한 발전을 보인 결과로, 외적인 위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힘으로 극복한 전형적인 사례로 한국자본주의의 왜곡된 성장신화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1990년대의 한국의 경제위기는 80년대의 위기와는 달리 민간부문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며, 초국가적 금융자본의 역할이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위기를 다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극복한다면, 위기자체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다. 1931년 공황의 위기를 케인즈주의적으로 극복하였던 역사를 우리가 상기한다면, 극단적인 IMF의 긴축프로그램은 역사의 위기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민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국경없는 자본의 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국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노동자민중을 포섭할 기제가 사라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된다면, 혹은 그것이 극복된다 할지라도 신자유주의적인 약육강식의 시장질서가 확립된다면, 역사는 분명 인간의 질적 삶의 향상보다는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현재 위기의 원인을 구체적인 해결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아탑의 이론은 냉혹한 현실과는 다르다. 우리가 초국적 자본의 문제를 아무리 올바르게 지적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분석모형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본좌파의 분석이 이론상으로 가장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대안이 (추상적인) 사회주의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없이 전체 민중의 ‘생존권 사수’투쟁이라는 전략으로 함몰된다면, 우리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 이상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도좌파와 같이 현실분석에 있어 어느정도의 타협을 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세력들도 정책수립이나 정책집행과정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과 극복에 대한 대치선은 재벌을 옹호하는 기득권세력을 한축으로 하고 중도우파(신자유주의자) 및 중도좌파 등의 이른바 범개혁세력간의 대립구도로 확인된다. 기득권세력들이 이론적으로는 퇴색했을지라도 현실정책결정에서 갖는 막강한 힘을 고려한다면, 결코 전망이 밝지 않다. 더구나, 범개혁세력에서도 중도좌파의 힘보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는 것은 개혁이 성공하더라도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역시 암울한 현실이 지속될 것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치란 힘의 역관계를 통해서 변화가능하다고 할 때, 지배세력을 강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주도의 시민운동의 압력이 많이 약화된 측면도 현재의 개혁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니, 현실은 암담하고 암담한 현실의 해결책은 더욱 암담하다.

키워드

동아시아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극복 ,   경제위기극복 사례분석 ,   경제위기극복 사례,   동아시아 비교 ,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극복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