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금융 위기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
2. 세계 경제위기의 확산
3,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성
4. 국제금융운동의 불안정성과 제도적 관리
5. 국제금융위기의 실체와 영향
1) 국제 금융시장,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불안
2) 현 금융위기의 실체는 거품 붕괴와 디레버리지, 국제금융 승수
3)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6. 국제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7.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개선과제
8. IMF 통제체제와 대응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의 이익을 대표한 화이트(White) 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제통화?금융사에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GATT 역시, 당시 물정에 어두웠던 미 의회의 비토로 애초의 국제무역기구(ITO)안에 훨씬 못 미치는 집행기구 없는 협정에 머물렀지만, 영국의 스털링 지역에서의 차별적 기득권을 지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 철저한 미국 이해 위주의 것이었다).
IMF는 애초부터 그러한 성격의 기구였고, 따라서 이번의 '협상'이 사실상 미국 이익 위주의 프로그램의 강요였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실제로 이번 '협상'을 사실상 미국이 배후에서 총지휘했고, 그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재무성 차관보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호텔에 파견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 미국 유학 출신의 경제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부의 이데올로그, 일부의 지배층은 'IMF 통제체제야말로 미루어왔던 구조조정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라는 식의 발언을 해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의 부담이 그들에게 떨어지기보다는 고스란히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기에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대응방안은 별도로 발제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다란 원칙을 대략 내오는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가장 충실한 방식과 방향"이어야 한다. 가장 노동자계급적인 대응만이 어려움을 헤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그동안 별러 왔던 이른바 '정리해고', 즉 대량해고를 단행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동안 별러 왔던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장 대폭적인 기름 값을 올리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점자본의 제1의 대응은 노동자계급과 기타 민중의 생활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은, '경제'니 '국가경제'니 하는 이름으로 추구되는 독점자본의 번영을 위해서나, 기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꾸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경제'니 '국가경제'니 하는 것들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Ⅲ. 결 론
현행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의 화폐제도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건전한 화폐”의 실종과 만난다.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건전한 화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불환화폐를 발행하고 각국의 불환화폐들의 가치가 변동되는 제도 아래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제계산의 척도가 수시로 교란될 수 있다. 국제 금융위기로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 국제간 거래에서 어떤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만큼 거래가 실종되고 그만큼 세계는 가난해진다. 화폐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현행 부분지불준비제도 아래에서 신용(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내 주택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과 건설사들의 부실이 예상되고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대한 믿음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살아나도록 하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과거에 행한 잘못된 투자결정들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가격의 조정을 통해 다시 활용되도록 만든다.
그런 점에서 최근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조성과 건설사들의 대주단협약가입 유도는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우량기업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불리해지는 역선택이 일어나거나 정경유착의 부패 혹은 그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언은 경기침체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것이다. 침체의 장기화나 정부의 권력 강화를 원한다면 이 제언과 반대로 하면 된다.
한국의 금융위기에서 우리의 패보다 국제금융세력의 패가 더 핵심적 변수이지만, 애국적 국민들이 많으면, 장기적으로 국가와 개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게임을 하든 주식게임을 하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들은 이런 공황상태에 대처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국제금융세력은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을 장기적 안목에서 싹쓸이 해버렸다. 같은 등식이 이번에도 작동될 것이다. 사특한 국제금융세력은 국가와 민족을 모르는 사특한 매국노들을 악용한다. 위난의 시기에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자들이 투자게임에서 이길 것다. 아무리 귀신 같은 도박게임을 하는 국제금융세력도 건강한 애국심을 이길 도박게임은 할 수는 없다. 국제금융세력의 잔인한 약탈에는 약소국민들의 애국심이 부국과 부자를 만드는 핵심적 변수이다.
참고문헌
안재욱, “화폐금융제도의 변천과 최근의 금융위기,” 하이에크소사이어티 2008년 10월 발표문.
윤창현, “한국의 왜채위기 과장됐다.” 월간중앙, 2008년 11월호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및 대응 : 1997~1998』,
비봉.
김경원 (1999), “IMF의 원인과 교훈” 『월간조선』 1999년 10월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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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소토, 『자본의 미스터리』, 세종서적, 2003.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모든 나나가 단일통화 쓰는 날,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2008.11.15.
조선일보, “24개 건설사, '대주단 협약' 신청,”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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