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소개글

[한국교육]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입시위주의 교육
1) 현황
2) 대책방안
2. 공교육의 붕괴
1) 원인
2)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
3. 사교육의 팽창
1) 원인
2) 대책방안
4. 평준화 정책
1) 현황
2) 대책방안
5. 학벌주의 사회
1) 현황
2) 대책방안
6. 교육 자율화 문제
1) 필요성
2) 성공적인 자율화의 방안
7. 주입식 교육
1) 현황
2) 대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독려하는 것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과부는 지난해에 이어 학교교육의 자율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어, 학교단위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교원, 교육과정, 시설과 재정 등이다. 이 점에서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에서는 모든 학교에 대해 획일적인 수업시간을 20%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결정하고, 교장이 교직원의 20%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부의 자율화 조치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규제완화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별다른 실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상류댐이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냈음에도 중류댐에서 물을 가두고 있다면 논밭은 여전히 가물 것이다. 자율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 내부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청이 교과부와 연동하여 규제완화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전문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자율화는 그 여건 조성이고 출발점일 뿐이다.
자율화의 궁극적 목적은 질 높은 교육성과를 내는 데 있다. 기존의 자율학교나 일부 학교들은 교육 자율을 넘어 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자율화는 이런 성공 사례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2) 성공적인 자율화의 방안 자율화 조치가 확정 발표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원들에게 이제와 다른 교육을 펼쳐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과 교원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여건은 마련되었음에도, 자율을 버거워하고 상부의 통제 지시를 기다리며 정해진 최소한의 일만 하려든다면 교육자율화의 취지는 감퇴할 것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학교에 자율을 주는 대신, 후에 학교정보공시, 학업성취도평가, 교육기관 및 교원 평가 등을 통해 학교를 평가하겠다고 한다. 평가에 과도하게 기대는 것은 규제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자율학교 성과평가를 위해 형식적인 서류 만들기에 분주하여, 정작 교과수업과 학생 생활 인성 진로 지도할 시간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교과부나 교육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율화를 통해 국영수 중심 입시위주교육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우려한다. 그러나 정말 ‘할 만한 입시’를 만들어 주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함이 더 옳다. 교과부나 대학에서 지혜를 모아 정말 치를 만한 입시를 만들어 줄 것도 기대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학교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교육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야 하며,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실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율화의 완성은 교원의 열의와 전문성에 달려 있다. 자율화를 계기로 학교에서는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장과 교직원들은 힘을 합쳐 새로운 학교경영방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결국 학생 학부모 사회의 만족도 높은 교육을 구현하는 것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통한 책무성 높은 교육 실천이다. 학교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좋은 교육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할 교육과정을 편성해 질 높은 고품질교육을 달성하여 더 높은 신뢰를 획득해야 할 때이다.7. 주입식 교육1) 현황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주고, 자립형 사립고를 많이 만들고, 3불정책은 실질적으로 무효화하고….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은 현정부의 교육정책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이 둘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학교와 학원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티가 역력하고, 둘째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주입식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한마디로 비현실적이고, 후진적이다.
현재 한국의 학교와 학원은 모두 주입식 교육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다. 주입식 교육에서 학교가 학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학원은 학교에 비해 훨씬 적은 시간 동안만 학생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주입 테크닉을 갖추게 된다. 더구나 여러 학원이 시장경쟁하는 상황에서 학원의 ‘지식 주입 기술’이 평균적으로 학교를 능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입식 교육패러다임을 온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교육이 비대해져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2) 대책방안 교육선진국들에서는 ‘미리 준비된 내용’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발견과 탐구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자기 것으로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교육의 결과(습득된 지식)가 아니라 지식을 획득하고 재구성하는 ‘방법’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면서 ‘먹어라’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익히도록 하는 셈이다. 이렇기 때문에 교육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교과내용을 가르치면서도, 지식기반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패러다임에 갇힌 채 대입제도를 손보느라고 허송세월하고 있다.참고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매일경제 사회 이병문 2001.01.08
서울신문 사회 김영준 EBS 언어논술강사 2008.05.06
한국일보 칼럼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2009.05.06
[사교육은 평준화정책이 키웠다] 한국경제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2009.07.03
['학벌주의' 극복하려면] 동아일보 사회 2001.10.04
포커스신문 사회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2009.06.12
한겨레 사회 이범 와이즈멘토 이사, EBS·곰TV 강사 2007.10.14
서울신문 칼럼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 교수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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