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소개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립요건
2. 중심적 귀책의 가능성

본문내용

c) 명백히 불공평한 재판
d)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불집행, 부당한 지연, 집행유예사면 등이 있다.
다만, 오판이나 관할권의 오판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오판에 관해서는 재판의 거부로 보지 않으며, 다수의 중재판결도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관할권 결정의 오판도 재판거부로 보지 않고, 오직 판사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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