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소유구조,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추진 과제,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방안

소개글

[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소유구조,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추진 과제,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
1.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접근
2. 적정 비용부담으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
3.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질병에 맞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간 연계 구축
5.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비상사태 대비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소유구조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족

Ⅴ.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문제점
1. 양적인 부족
2. 공공성의 취약

Ⅵ.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추진 과제
1. 현 단계에서 추진가능한 공공의료 정책 과제
1) 공공의료기금 신설
2)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3)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선택진료제 폐지
4) 공공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
5)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6) 공공일차의료기관의 확충
7) 공공의료발전 추진위원회
8)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
9) 공공의료 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
2. 하반기 핵심 과제 : 민간위탁 저지 투쟁에서 공공의료 재편 투쟁으로!
3. 공공의료 투쟁을 위한 조직적 과제
1) 공공의료 투쟁의 대중적 동력 형성을 위한 조직·교육
2) 노동자·민중의 공공의료 투쟁을 위한 정책 생산
4. 공공의료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지역 운동진영의 투쟁 과제
1)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 투쟁
2)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투쟁 준비
5.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에 대한 제언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방안
1.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확대 강화
2. 보건의료 사적 자본 운동기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
3. 공적 개입을 통한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의 표준화와 합리화
4. 공공의료기관 서비스의 차별화
5. 의료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의 민주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지역 운동진영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에 맞는 공공의료 투쟁 과제와 전술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 운동차원에서는 지역의 투쟁 과제와 전술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질서를 갖추어야 한다.
5.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에 대한 제언
공공병원의 존립과 발전은 공공성 확대에 달려 있다. 역으로 당장의 존립을 위해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공공병원의 목줄을 죄어 올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공공병원 노동운동이 어느 정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공병원의 미래가 달려 있다. 공공병원 운동에 있어 절박한 부분은 정교하게 설계된 발전 전망의 부재가 아니라 공공병원의 본질에 대한 병원노동운동 스스로의 인식 부재라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일정한 이윤을 발생해야 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병원이 발생시키는 이윤에 끊임없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만큼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매해 바뀌지 않고 벌어진다면 매해 벌어지는 임단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끊임없이 이윤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를 본격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채 제기되는 의료민주화, 환자의 권익 보호 요구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결국 민중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병원을 이윤 창출이 필요 없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공병원 노동운동은 시지푸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에 공공병원 노동운동은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투쟁을 비롯한 전체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한편, 이윤 발생 구조로부터 공공병원을 탈피시키기 위한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쟁취 투쟁, 선택진료제 폐지 투쟁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공공병원 노동운동 내에서조차 이를 위한 집단적 준비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모습을 지켜내기에 급급한 개별적이고 수세적인 투쟁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집단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집단적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대병원, 공공특수병원 노동운동이 공통의 인식지반을 가질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의료를 걸고 공동투쟁을 하기 위한 운동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런 준비작업이 없다면 공공병원 노동운동은 항상 수세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Ⅶ.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방안
1.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확대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현대화와 양적인 확충, 공공의료기관 서비스의 차별화와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
2. 보건의료 사적 자본 운동기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규모 확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3. 공적 개입을 통한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의 표준화와 합리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가 실질적으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에서 생산되는 서비스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표준이어야 하고, 그 과정과 산출물이 이용자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양질이어야 한다.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의 표준 모형을 제시한다. 표준 모형을 충족하기 위한 자원(인력, 조직, 시설, 장비, 물자)의 생산·조달·배치 과정에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표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한다. 예로는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병원, 진료거부 않는 병원, 편안하고 쾌적한 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이 있다.
4. 공공의료기관 서비스의 차별화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 즉,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장비, 인력, 조직)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5. 의료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의 민주화
민간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한 법률과 보건의료자치를 통한 민간의료기관 관리 체계 구축한다.
Ⅷ. 결론
공공의료의 시스템을 주로 다룬 본 글에서 정작 다루지 못한 것이 행위자, 즉 운동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민중적 공공의료는 시스템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주체의 문제는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변화된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그것이 온전하게 노동자·민중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측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도 진행 중인 유럽 노동운동의 사회제도 투쟁의 경험은 다시금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운동주체 문제는 공공의료를 현실 투쟁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추후 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남들이 보는 것만을 볼 수 있어서는 급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현실에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열악한 공공의료와 압도적인 사적 의료 같은 것들이다. 노동자·민중의 완전한 건강권 실현이라는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변혁적 상상력의 나래를 함께 펴 보자.
참고문헌
김재용, 보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박형욱, 민간의료기관에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보건행정학원론, 허정(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광출판사
신상도, 공공 의료 전략과 조직적 과제, 의료와 진보 통권 7호, 1994
이평수 외, 공공의료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의료연구회, 한국의 의료, 도서출판 한울 1판, 1989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지방공사의료원 공중보건의사 확대 지원 건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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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공공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공공병원,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