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의료(보건의료)의 공공성,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정의,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등장배경,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강화 방안 분석

소개글

[의료공공성]의료(보건의료)의 공공성,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정의,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등장배경,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강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건의료)의 공공성

Ⅲ.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정의

Ⅳ.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등장배경

Ⅴ.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서비스의 생산 구조
1) 의료기관의 민간중심성과 공공 부문의 축소
2) 의료의 기업화 경향
3)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사적 성격
2. 재원 조달 구조
1) 과중한 개인 가계 부담
2) 미약한 국가와 기업 부담
3) 취약한 소득재분배 효과
3. 보수지불제도
4. 의료제공체계
5. 의료보장
6. 관리 및 행정체계

Ⅵ. 의료공공성(보건의료공공성)의 강화 방안
1. 정책적 측면에서의 강화 방안
1) 보건의료 재정의 점진적 증액
2) 공공의료분과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적극적 활동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체제 변경의 재고
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강화 방안
1)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명확한 목표정립과 존립 당위성의 명문화
2) 행정관리체제의 조정
3) 공공의료체제의 비중 강화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능적 연계체계 구축
5) 기타
3.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의 공공성 강화 노력
1) 공익성의 강화
2) 효율성의 강화
3) 형평성의 강화
4) 경영성의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책임지도록 하며, 역시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을 기피하고 있는 의료소외지역의 보건의료 담당과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간보건의료 분야의 견제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관리체제의 조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육성 감독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국(과)을 신설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공공병원을 특성별, 지역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행정관리 뿐 아니라, 인적·물적관리 등 경영차원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3) 공공의료체제의 비중 강화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정부의 기여분) 비중을 현 46% 안팎에서 7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능적 연계체계 구축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종합병원 - 지방공사의료원 - 보건소 -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상호보완하면서 공공의료기능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각 공공의료기관의 주무부서가 다원화되어 있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로 공공의료기관이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됨으로서 실천력을 지닌 국가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이 가능해 진다. 국립 대학 및 종합병원은 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 중심기관으로 광역시·도 단위의 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재정립하고, 현재 다원화되어있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국립 및 지방 공공병원(지방공사 의료원 포함)은 지역 공공의료 수행과 비상응급진료를 담당하는 2차 병원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심축이다. 시·군·구 당 적어도 1개소씩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능 구축하여 지역별·의료원별로 특성화하고, 소외계층과 의료사각지역의 지역 거점병원화한다.(특수질환 전문병원, 요양, 재활 병원 등도 이에 속함)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예방 차원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수행 및 지역보건의료의 종합적 행정 정보 센터로서, 취약계층이 밀집된 도시지역과 농어촌·도서지역에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분소 보강한다. 현재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형태(관장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예산은 시·도 예산담당관실)인데 비해, 보건소는 정부기관이므로 성격 및 소속이 다르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 두 기관이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기관에 똑같이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끼리의 상호교류 체제도 전무하여 비효율적 인적운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5) 기타
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평가체계의 수정
평가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에 대한 공공성 평가가 기본이 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은 공공성 기여도는 18% 뿐이다(재정자립도 35% + 경영합리화 11% = 46%). 평가의 시행 및 대책강구가 책임추궁 차원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책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의사, 직원들의 신분 및 근무환경의 개선한다. 공중보건의사 및 전공의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다. 의료인력 수급의 어렵다. 경기지역 4개 의료원 의사 평균 재직기간, 2년 10개월이다. 국가행정고시에 의무행정 (병원행정, 보건행정) 문야를 신설하여 의사들이 전문적인 의료행정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의 공공성 강화 노력
1) 공익성의 강화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성실한 수행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론적 개발과 현실적 실천력을 점증한다.
2) 효율성의 강화
진료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한 진료역량 향상한다. 적정진료를 통한 진료비 상승 억제를 노력 한다. 비효율적 지출의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순위 설정과 의사와 병상 공급의 적정성을 알아본다.
3) 형평성의 강화
취약계층·특수질환층의 의료기관 접근도 및 이용도 향상을 위한 노력한다. 의료소외지역의 해소에도 노력한다.
4) 경영성의 강화
선진 경영기법 연구한다. 환자만족도 개선을 위한 질관리사업을 한다. 임직원들의 주인의식 배양 및 노조의 인식을 전환한다.
Ⅶ. 결론
보건소, 의료원 등 모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현 상황은 그 근본원인에서 내인(內因)보다는 외인(外因)이 크다. 중앙부처가 경영부실, 관료주의를 탓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보자면 일종의 victim-blaming이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의 단초를 중앙부처가 시작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이다. 개선의 방식은 물론 단기대책에서 장기 대책 순으로 진행되겠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임무, 역할 그리고 위상을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행정자치부, 감사원, 시·도 등도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들은 공공보건의료의 시설, 인력, 재정 등의 확충과 적극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관리 활동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 및 의료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결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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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황건, 노인 입원환자의 특성과 노인의료서비스 이용 환자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1992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신광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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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 2002
이태영·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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