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환경협력 의미][환경협력 메커니즘][환경협력 현황][환경협력 대응 과제][환경문제][환경오염]환경협력의 의미와 환경협력의 메커니즘 및 환경협력의 현황 그리고 환경협력에 대한 대응 과제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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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환경협력의 의미

Ⅲ. 환경협력의 메커니즘
1. 조직화에 의한 환경협력
2. 제도화에 의한 환경협력
3. 절차적 합리성에 의한 환경협력

Ⅳ. 환경협력의 현황
1. 한·러 환경협력
2. 한·미 환경협력
3. 한·카 환경협력
4. 한·호 환경협력
5. 한·불 환경협력
6. 기타 국가와의 환경협력

Ⅴ. 환경협력에 대한 대응 과제
1. 국제환경협약 현황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3.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5.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6.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7. 사막화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참고문헌

본문내용

, 케냐, 이스라엘, WWF 등 세계민간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지역에 서식하는 산삼(Panax ginseng)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속서Ⅱ에 등재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우리나라 재배 인삼의 수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금번 CITES 총회에서는 야생동·식물종은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여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각 국의 문화 및 형편에 따라 의약품, 식품, 공예품 등의 원료로 인간이 이용하여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여, 이들 종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과 논쟁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그린피스, WWF, IUCN 등 세계민간단체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어 이용 보다는 보전을 우선하여 채택되었다.
아울러, IUCN, TRAFFIC 및 우리나라가 공동 개최한 제 3차 곰 부위 교역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사무국, TRAFFIC 동아시아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CITES 국제교육훈련 등에서 사무국 등으로부터 우리나라가 CITES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앞으로도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관세청, 검찰 등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 담당공무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국민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국제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5.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1989년에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수은, 카드뮴 등 유해폐기물 47종을 규제대상 폐기물로 지정하여 이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구비하여야 할 절차 및 수출입국의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을 유해성 정도에 따라 목록 A(바젤협약 통제대상폐기물), 목록 B(바젤협약 비통제대상 폐기물), 목록 C(목록 A 또는 목록 B로 구분하기에 불확실한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 4차 당사국총회에서 목록 A 및 목록 B를 부속서 VIII, IX로 각각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동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개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3차 바젤협약 기술실무그룹회의에서는 폐기물의 유해성 심사절차, 목록 C에 등재된 폐기물의 유해성 검토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스위스 바젤에서 바젤협약 체결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제 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제12조에 근거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책임배상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의정서는 환경관련 협약에 있어 책임배상 문제를 다룬 최초의 의정서로서 현재 논의중인 남극조약의 책임배상 관련 협상에 준거가 될 것이다.
6.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람사협약은 수조류(水鳥類),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었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아열대 해수 소택지는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보다 두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하기도 한다.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의 국내습지를 협약등록습지로 등재하여야 하는 협약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을 협약등록 습지로 등록하였다.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이 람사협약에 등록되었으며,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제 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 국의 습지보전노력, 협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간 협력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7. 사막화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통하여 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이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재정지원, 기술이전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막화 피해, 개도국의 지원방안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행노력이 논의되었으며, 제 4차 당사국총회가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막화 현상은 산림황폐화, 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될 경우 황사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성공적인 산림녹화 실현, 화학비료의 남용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등 사막화방지와 관련된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광규, 동북아 환경기술·산업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 김혜숙, 기후변화 협약의 국제정치경제
- 김정호,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 방안의 연구
- 심숙경,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형성의 전망과 과제, 환경초점, 2000
- 이태환, 동북아 환경협력, 세종연구소, 2001
- 최기련 외 3명,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와 환경, 서울: 김영사, 2002
- 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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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협력,   환경오염,   환경문제,   환경갈등,   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