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특징,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 상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별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 쟁취 방안 분석

소개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특징,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 상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별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 쟁취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특징

Ⅲ.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역할

Ⅳ.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 상황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별 문제점
1. 국립대학교병원
2. 국립종합병원
3. 국립특수병원
4. 공공병원
5. 지방공사의료원
6. 시·도립 특수병원
7. 공공 일차의료기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쟁취 방안
1. 공공의료 재정구조를 위한 투쟁
1) 보험료: 누진율 도입과 국가·사용자 지원 확대
2) 환자 본인부담의 철폐 (본인부담금, 비보험급여, 민간보험)
2. 공공의료 소유구조를 위한 투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항목으로 전환되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민간보험은 제 3형태의 본인부담금이다. 민간보험은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을 민간보험제도에 떠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적용 확대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건강사업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본의 탐욕이 합쳐진 작품이다. 환자 본인부담을 확대하여 상업의료체제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형태의 본인부담을 철폐하여 공공의료의 재정구조를 구축할 것인가? 본인부담금, 비보험급여, 민간보험 도입 등 환자 본인부담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의료재정의 공공성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다.
2. 공공의료 소유구조를 위한 투쟁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OECD국가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업의료체제에서 의사는 수익극대화에 종속된다. 결국 상업의료체제는 병원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의료수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비록 현재의 행위별수가제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의 대안적 수가제도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의료수가의 절대적 수준을 둘러싼 충돌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진료행위에 가격을 매기는 수가제도는 상업적 의료제도의 가격책정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의원의 이윤율에 속박당하는 수가제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의료기관을 공공화하는 것이다. 이 때에만 수가액을 둘러싼 충돌이 제거되고, 의료자본에 돌아가던 이윤도 고스란히 공공의료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소수 의료자본이나 의사집단에 독점되어 있던 경영구조도 노동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공운영체제가 구축된다.
결국 수가인상을 둘러싼 투쟁은 상업의료체제의 고유한 특징이고, 이것의 해결은 의료기관의 공공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Ⅶ. 결론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에서 공공의료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지역거점의 공공병원을 시군구단위로 확대하라는 것이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돈벌이인식을 전환하여 공공의료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구조조정을 나타난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의료가 되기 위해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가 다른 의료기관의 모범적 기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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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옥륜 외 /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 사회보장론, 나남, 2002
유시원·이경호 / 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최선화 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
한인영·최현미·장수미 / 의료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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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   공공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