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시작과 역할,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장,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과와 한계,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과제 분석

소개글

[민주노조운동]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시작과 역할,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장,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과와 한계,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시작
1. 87년 노동자대투쟁
2. 88-89년의 연대활동과 전노협 건설

Ⅲ.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역할

Ⅳ.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장

Ⅴ.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과와 한계
1. 조직적 측면
1) 조합원수와 조직률
2) 민주노조 진영의 확대와 민주노총 건설
3) 산업별 연맹 건설과 지역본부 재편
2. 투쟁적 측면
1) 임금투쟁ㆍ단체협약 투쟁
2) 노동법 개정투쟁
3) 사회개혁투쟁
3. 이념적 측면

Ⅵ.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과제
1. 변화된 정세와 과제
2. 조직적 과제
1) 산별연맹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
2)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3) 조직체계의 정비
4) 조합내 민주주의 실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정이 달라졌다. 기업별 노조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노동운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방침이 상급단체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장 간부들은 상급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 사안과 관련해서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상급단체가 자신들의 요구와 의사를 잘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부와 현장 간부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외감과 박탈감 및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3～4년에 한 번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1년 전부터 안건을 준비하고 조직내 토론을 거친 뒤, 3～4일간 집중적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반나절 가량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출범한지 2년 반만에 대의원대회를 열두 번 개최했고, 98년 상반기에는 네 번 개최했다. 이처럼 대의원대회를 자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지만, 현장 간부들의 참여 아래 주요 사안을 결정함으로써 현장 간부들의 소외감과 박탈감, 불만을 해소하려 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조합내 민주주의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조직내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상급단체 차원에서 조합내 민주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공개적인 토론을 조직하고, 조합내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심화ㆍ발전시켜야 한다. 조합내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관철될 때만이, 조직내 통일성과 조직력 강화가 가능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조합원수가 3백명인 노조와 3만명인 노조의 조합내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고, 조합원수가 3만명인 기업별 노조와 50만명인 전국중앙조직의 조합내 민주주의가 동일한 방식으로 관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지도부는 노사정위원회 또는 산별교섭(협의)의 장에서 협상하고 있고, 조합원은 고용불안에 휩싸인 채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로 다른 현실을 다룰 때에,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에 고민의 지점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둘째,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등 각종 의결ㆍ집행기구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선출된 지도부는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정사항의 범위 내에서 책임있게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고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지는 관행을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를 자주 개최할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더라도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고, 결정사항을 분명히 하여 철저히 집행하는 관행을 축적해야 한다. 회의의 사전 준비가 부실하고 결정사항이 불분명하며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조합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의 주요 방침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사업장 단위 현장토론 → 산별 차원의 방침 논의>를 거치는 관행을 축적해야 한다. 기업별 노조에서는 자체내 현안과 관련된 주요 방침을 결정할 때 현장토론을 거치는 관행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산별연맹의 주요 방침을 결정할 때는 사업장 단위에서 현장토론을 거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현장토론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급단체 차원에서 방침이나 지침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민주노총 주관 하에 <지역순회 교육과 토론 및 간담회>를 갖고 통일적 인식 아래 현장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결론
‘총파업투쟁’과 ‘국민후보’운동 전술의 동시 결의! ― 이는 현 시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계급이 강화되는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다시 총파업투쟁이라는 대중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과, 동시에 자신의 투쟁의 정치적 목표와 방향을 ‘국민후보’운동이라는 몰계급적 전술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계급 주체 내부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전술이 하반기 정세 속에서 절묘하게 결합되어, 자본의 공세를 저지해 내면서 동시에 정치세력화를 위한 토대를 마려해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97년 총파업투쟁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 방향과 지도력’과 결합되지 않은 ‘총파업투쟁 전술’이 한계를 갖듯이, 노동자계급대중의 현실적인 요구와 대중투쟁력과 결합되지 못한 ‘국민후보운동’ 역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전술은 하반기 정세 속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러한 충돌과 대립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대중은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새로운 계급적정치적 주체 형성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술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총파업투쟁을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방향과 분명히 결합시켜 내는 것, 그리고 동시에 97년 대선에서의 독자후보전술을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정치적 주체 형성의 계기로 조직해 내는 것이 그것이다. 즉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이라는 정치적 방향성 하에서만 선거에서의 후보전술과 총파업투쟁전술은 서로 충돌되지 않고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두 가지 전술이 이러한 정치적 방향하에서 결합할 때에만, 자본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새로운 계급적정치적 대응주체의 형성은 그 현실적 가능성을 획득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금수, 한국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덕산종합연구원, 1995
김성수, 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2
김유선, 87에서 97까지 노동운동의 성장ㆍ발전,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노동연구단체협의회, 1997
안승천, 한국 노동자 운동, 투쟁의 기록, 박종철출판사, 200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정책반,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제1차 조사연구 보고서, 199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조직현황, 199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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