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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정보화][정보사회]정보사회(정보화사회)의 개념 고찰과 공공부문 정보화의 추진 배경, 공공부문 정보화의 대상, 공공부문 정보화의 성공요인, 공공부문 정보화의 추진 과제, 공공부문 정보화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보사회(정보화사회)의 개념

Ⅲ. 공공부문 정보화의 추진 배경

Ⅳ. 공공부문 정보화의 대상
1. 무역 및 산업 부문
2. 교통 공안 부문
3. 행정 및 재정 부문
4. 국토 및 농산 부문
5. 교육, 사회 및 지원 부문

Ⅴ. 공공부문 정보화의 성공요인

Ⅵ. 공공부문 정보화의 추진 과제
1. 공공부문 정보화의 목표
1) 통합적 공공서비스 체제의 구축
2) 민간 지원 체제의 구축
3) 정보관리 체제의 확립
4) 지역정보화의 추진
2. 추진 전략에 관한 과제
1) 추진 체제의 정비
2) 재원 조달
3) 정보화 기반의 조성
4) 관련 제도의 정비
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Ⅶ. 공공부문 정보화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드의 확산, 정보통신 관련기술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정보통신 기반 구조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추진 체제상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문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수급,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대학 등에 관련 전문학과를 증설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보화 관련 지식이나 기술의 발달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기술 수준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사회교육, 직장교육 등 재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련 제도의 정비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는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된 절차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부문의 가능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절차제도 자체를 정보화나 정보사회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문서 위주의 다단계에 걸친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중심으로 한 기능 조정이 필요하므로 현재 추진중인 규제 완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보화는 업무 수행의 능률을 향상시켜 주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그 효용이 큰 만큼 잘못 사용되거나 이용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정보 시스템의 장애나 불법 침입에 의한 정보의 유출파괴가 발생할 경우 모든 기능이 일시에 정지되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에 관한 정보의 집중이나 약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보 교류, 공동활용의 활성화를 의해 개방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상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약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중이며, 전산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도 운영중에 있으나,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제도의 보완을 통한 보호 대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람케 하거나 복구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장치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 세계 11개 국가들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필두로 현재까지 130여 개의 자치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제도 시행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운영방침}을 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총무처)에서는 {정보공개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회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행정환경과 사회문화에 적합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되, 병행하여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개정과 입법적 보완이 가해진 미국과 1978년 행정문서액세스권법(De la liberte da ccesaux documents administratifs)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의 경험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Ⅶ. 공공부문 정보화의 전망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정보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 그리고 전자 민주주의 등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의 양식들이 생겨나게 되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형태의 서비스와 활동들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전자 결재, 전자 투표, 등이 단적인 예이다. 어느 정도의 효과와 편리함을 가져올 것이라는데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 방법일 것인가에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다.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도 개인의 민원 업무를 Network을 통하여 제공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공개된 정보에 있어서 개인의 Privacy에 대한 침해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화는 일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대신에 위험한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난 후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나 현재로써는 적당한 해결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는 듯 하다. 앞으로 정보화의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며 기술의 발달에 따른 모든 부분의 양식이 크게 변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정보화의 발달과정에 급급하기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전의 산업혁명이 오늘날 가져온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보화 사회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현,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한나래, 1997
김연철, 정보화사회와 한국정당체제의 변화, 의회발전연구회 98-99년 공모과제 연구결과 보고서, 1998
방종국,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 방안, 세계경제연구원
서정욱, 정보화 사회의 문제들, 월간 전화정보
이만수, 정보사회의 이해, 이희문화사
전석호, 한국사회와 정보화, 나남, 1998
전석호, 정보화사회론, 나남

키워드

공공부문정보화,   정보사회,   정보화사회,   공공부문,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