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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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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영향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특성

Ⅳ.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실태
1. 분산과 파편화가 아닌 교섭력의 확장과 집중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2. 교섭력 확장을 위한 전제, 공공산별->양노총의 연대->제 3노총 건설
3. 공공성 쟁취, 국민의 지지와 대시민 연대

Ⅴ.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
1. 업무성격
1) 개별노동
2) 정신노동
2. 노동조합활동의 내용과 형식
1) 일상활동
2) 노조 결성의 역사
3) 현장활동
3. 정부와 사측의 통제형식
1) 승진에 따른 임금과 권한의 격차
2) 공복의식의 조장
4. 투쟁의 대상과 방식
1) 법·제도 중심의 투쟁
2) 투쟁대상의 다원화

Ⅵ.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발전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편화되어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새롭게 제시되는 법과 제도를 제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교섭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투쟁대상의 다원화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소관 정부부처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철도산업 구조조정의 문제는 건교부, 행자부, 산자부, 기예처, 청와대 등의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노사관계의 문제점들을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대규모 기업의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간부들이 역량을 분산시켜 다양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이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전개되기보다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Ⅵ.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발전 과제
공공부문의 진로와 관련한 사회 각 이해집단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이해집단간에 수다한 충돌과 갈등 역시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대치는 노동조건, 공공부문 각 직장의 경영구조·의사결정구조 변경, 사회적 위상 재정립, 민영화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역할이 증대되고 내외에 논란중인 의제가 수다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제반의 요구나 이의제기를 수렴할 수 있는, 또는 이를 민주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또는 노정관계)내의 합리성있는 제도는 경험되지 않았으며, 준비되고 있지도 않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사분쟁이 격렬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그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적지 않다. 권위주의식 통제로 일관한 오랜 군사정권의 통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삼는 관행과 제도를 고착화해왔다.
이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민주적인 현실은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는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변화를 재촉해야 하며, 기존 공공부문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 역시 명백하다. 그 변화의 방향을 예견하고 올바른 변화를 이끄는 것, 기존 관행과 제도의 개선 과제를 비틀고, 구체제 변화를 지연시키면서 새로운 비민주적 노사·노정관계가 구조화 하는 잘못된 변화를 저지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Ⅶ. 결론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의 사슬에 옥죄어 오던 노동자·민중의 삶은 이제 세계 경제위기라는 자본의 협박에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위기 담론에 간박당한 나머지 노사정위원회라는 얼토당토않은 노동자계급 제도화 담론에서 헤매이기도 했고, 타협주의와 코포라티즘이라는 한국사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선에도 기웃거려본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권 타도투쟁 결의는 그 슬로건 자체의 전술적·전략적 함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 차이를 떠나, 그리고 그것의 현실적 귀결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노동자계급이 선택할 길이 반세계화, 신자유주의 타파,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대정부·대자본 전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대중적 깨달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이태리 제노바 투쟁은 反세계화라는 추상적 투쟁 문구가, 그 자체로도 전 세계 민중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투쟁을 충분히 총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국제적 계급 연대 투쟁의 현실 가능성 역시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 운동지형은 반세계화 국제연대 투쟁 대오와는 사뭇 달리 자본과 노동의 완충지대로서의 시민운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의 교란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조직된 노동자대오의 생존권 투쟁의 격렬함이 살아있다는 점은 또 다른 역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위기라는, 자본주의의 몰락이자 노동자 계급 운동의 고사일 수 있는 조건에서 생존을 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에는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대오의 강화와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새롭게 투쟁 주체로 세워나가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부여한다. 이 속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은 자신의 계급적 입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신이 기반 한 현장내부로부터 현장 통제를 저지해나가는 투쟁을 차분히, 그리고 치열하게 시작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공공부문을 주목하고 있는 제 운동의 경향적 흐름이 전체 운동의 발전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실질적 노동조합 민주화의 바람으로 이어지는 결절점이 될 것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이 점하고 있는 위치와 과제가 존재한다면, 이것을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 극복의 계기로 전화시켜내야 한다. 어쩌면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싸워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향후 투쟁전선의 주체로 서나갈 것이고 함께 해나갈 연대의 동지라고 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이 주목받고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 조건을 향후 진정한 연대의 확장을 위한 버팀목으로써의 조건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박지숙,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박재완,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공공부문 생산 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연구총서, 1997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임상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안종범, 정책결정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연구총서, 1997
차재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능성 모색, 충주대학교 졸업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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