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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료][보건의료]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구성,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위축 요인,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방안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구성

Ⅲ.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위축 요인
1. 공급측(supply-side)
2. 수요측(demand-side)
3. 제공자(provider)

Ⅳ.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서비스의 생산 구조
1) 의료기관의 민간중심성과 공공 부문의 축소
2) 의료의 기업화 경향
3)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사적 성격
2. 재원 조달 구조
1) 과중한 개인 가계 부담
2) 미약한 국가와 기업 부담
3) 취약한 소득재분배 효과
3. 보수지불제도
4. 의료제공체계
5. 의료보장
6. 관리 및 행정체계

Ⅴ. 의료체계(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방안
1.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1) 기본 문제의식
2) 의료서비스 생산·배분의 공공성 강화
3) 대안적 보수지불 방식과 사회적 방식의 재원 조달 기전
2.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1) 기본 문제의식
2)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
3)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강화
3. 노동자·민중을 주체로 한 의료의 공공성 쟁취 투쟁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미사여구나 당위만으로는 민중이 이런 식으로 나설 수 없다. 병원이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전면적으로 옹호하는 형태이든지, 그럴 전망을 보여주어야 지역 민중의 주체적 참여와 실천이 가능하다. 이럴 때, 지역 민중은 병원 노동자의 임금/고용/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역 민중을 의료의 공공성 쟁취 투쟁의 주체로 정립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보적인 활동으로는 병원 노동조합과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공동으로 지역 민중의 건강 문제와 의료이용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지역 민중의 건강문제와 의료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병원과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병원 노동운동 차원에서도 이윤 추구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아니라 지역 민중의 편의와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역 민중과 함께 전개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집단이 의료이용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요구하며 보건소 점거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의료의 공공성 쟁취 투쟁을 위한 대중적 주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투쟁을 누가 먼저 제기하고, 그 과정을 끌고 나갈 것인가? 바로 병원 노동자이다. 병원 노동자가 먼저 준비하고, 민중을 조직하지 않으면 이런 투쟁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 쟁취도 불가능하며, 지역 민중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병원 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고용/노동조건의 쟁취도 불가능하다.
의료의 공공성 쟁취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기층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조직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소유의 성격, 규모의 차이, 경영실적에 따른 지불능력의 차이를 넘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고용안정-적정인력 확보! 이는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그 대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대안은 있다. 바로 교육시스템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교육계는 사립학교 교원이건, 공립학교 교원이건 모두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고 있으며, 교육용 기자재, 시설운영비까지 국가예산으로 지급 받고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 시스템처럼 당장 공공병원을 100% 만들지 못한다면 과도적으로 민간병원, 공공병원 구분없이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시설 운영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에 대한 영리 추구 동기를 없애야 한다. 수가체계를 바꾸어 산별 임금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그 만큼의 예산을 지급하는 임금+인력의 수가연동방식의 수가체계(예를 들어 총액예산제)를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료 중 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을 세금(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로서 의료세 신설)으로 전환해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병원(특성별) 발전과 함께하는 의료 공공성 투쟁 모색해야한다.
국립대, 사립대,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적십자사 특성에 맞는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한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아니라 이 투쟁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알고 싸워야한다. 이를 위해 의료 공공성의 개념을 잡으면서 이후 활동의 중심고리를 잡아 거기로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깃털이 아닌 몸통을 공격해야 의료 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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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용익,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확충을 위한 과제와 실현방안, 보건복지부 주최 워크샵, 2002
ⅲ. 나기숙, 노인의료공급체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ⅳ.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ⅴ. 임종권·김혜련·장동현·김흥식, 지방자치화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행정체계개선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ⅵ.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2
ⅶ.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 및 보건예방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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