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전기작업 안전기준][건설작업 안전기준][철도산업 안전기준][안전기준]산업재해의 개념과 전기작업의 안전기준, 건설작업의 안전기준, 철도산업의 안전기준 및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분석

소개글

[산업재해][전기작업 안전기준][건설작업 안전기준][철도산업 안전기준][안전기준]산업재해의 개념과 전기작업의 안전기준, 건설작업의 안전기준, 철도산업의 안전기준 및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해의 개념

Ⅲ. 전기작업의 안전기준
1.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2. 전기기계·기구의 설치방법 구체화
3.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위험방지조치
4. 과전류보호장치
5. 비상전원
6.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의 안전조치
7.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8.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9. 활선작업요령의 작성
10.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Ⅳ. 건설작업의 안전기준
1.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2.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3. 강관비계의 구조
4. 달비계의 구조
5. 전기발파작업시 전선의 저항측정 등 시험실시
6. 발파작업중 낙뢰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7. 터널건설작업시 화재예방조치
8. 개구부 방호덮개의 설치방법
9.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Ⅴ. 철도산업의 안전기준
1. 목적(추진배경)
2. 개선내용
1) 열차운행감시인 배치
2) 열차통행중 작업제한
3) 입환 등의 작업시 적정 조명유지
4) 위험작업 시작전 안전작업계획 작성
5) 열차접촉예방을 위한 신호자 배치
6) 제한속도 지정
7) 대피공간 확보
8) 교량 및 터널작업시 위험방지
9) 악천후시 작업중지
3. 개선효과(기대효과)
4. 향후계획
1) 철도산업 안전관리 이행실태 조사
2) 중대재해 예방 및 조사 강화

Ⅵ.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1.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
2. 산업안전보건제도 선진화와 서비스의 향상
3.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
4. 공공-민간재해예방기관간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율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선임의무가 완화되고, 안전·보건관리대행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약화되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 또한, 작업환경관리제도 및 건강관리제도 등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활동은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업장내 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고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는 사업장 밖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비한다. 직업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작업환경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 또는 저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업환경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보호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보험자료 등 건강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근로자 건강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자율적인 직업병 감시 체계를 지원하는 등 직업병 발생의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개선된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의사에게 재량권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자 개인의 건강관리수준 및 생활습관 등이 선행원인이 되는 작업관련성 질환이나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건강진단 제도와 근로자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한편, 화학공업에서는 새로운 생산공정의 출현, 자동화 등으로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요인이 더욱 다양화·복잡화되고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 설비의 대형화로 인하여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예방 및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종합위험관리체제(IRMS) 구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세계적인 안전기준 표준화 추세 등에 대비하여 기계·기구 안전인증제도(S마크)를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안전·보건문제의 변화추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 방법을 도입하는 등 산재통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3.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
대형 안전사고가 거의 매년 발생되고 전체 산업재해의 약 40%가 교육적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따라서 노·사는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실천하는 생활습관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학교,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평생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종합전시관 등 범국민적인 안전·보건학습의 장을 마련하며,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재실시 등을 통해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제재 수준도 미약해 오히려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제도를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 위주로 전환하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고의·중과실로 사망재해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강력한 형량이 부과되도록 제도화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공공-민간재해예방기관간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인력 및 전문기술성 부족,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성 업무과다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들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등 구조적 취약성과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적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이 고유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 기관이 상호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도·지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산업현장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고, 기술직 감독관의 비율 확대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재해예방 지도·지원을 위하여 안전·보건기관 및 단체의 전산망을 연계한다.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율화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기준의 중복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상이한 기준에 따른 혼선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표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안전·보건 규제의 합리성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기, 가스, 건설 등 개별적인 안전·보건 법령상의 유사·중복제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준을 통일화 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한편, 근로자대표는 법령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사업장내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노·사의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참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기간 내에 노동부의 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지도·감독시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가 실질적으로 협의·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참고문헌
- 김경진(1996), 건설안전관리와 안전진단기관의 역활, 건설안전기술원 세미나
- 김경진(1997), 우리의 건설안전관리 발전방향, 토목 45권 제2호, 대한토목학회
- 김광미(200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석사논문
- 박수민(2000),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숭실대대학원 석사논문
- 박수경(2000), 산재보험 요양관리실태와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 윤조덕 외(2001), 산재보험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 조보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무,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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