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개발 문제점에 대한 화성동탄신도시 사례조사 및 문제해결 방안 검토

목차

I. 서론
1. 신도시란?
2. 한국의 신도시

II. 사례조사
1. 개발구상
2. 토지이용
3. 인구 및 주택건설
4. 단지 내 교통
5. 공공녹지
6. 공공시설
7. 공급처리시설
8. 광역교통망
9. PF사업대상지 개요

III. 문제점
1. 원주민 보상문제
2. 신도시의 필요성
3. 국토균형발전 저해

IV. 해결방안
1. 해외사례
2. 국내적용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여기에서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이미 개발이 완료된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 파급효과 ③ 분석과정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획인구로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상업 및 서비스업의 수요와 이에 따른 생산액 규모는 화성동탄 신도시의 계획인구와 상업·서비스업종별 종사자 수, 그리고 업종별 종사자 1인당 매출액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3) 생산기능 도입 및 유치에 따른 생산액 증가효과( 파급효과 ④ ) 새로운 생산기능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규모 확대효과이다. 신도시 내로 새롭게 도입 또는 유치되는 생산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림 4) 파급효과 ④ 분석 과정
대상지역 내에는 반도체 재료·설비, 정보처리장치, 통신기기, 가전기기, 자동차 핵심전자부품 등에 이르는 관련 산업들이 입주하여 지역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2. 기타 파급효과 분석
가. 지역홍보효과와 지역이미지 부각효과 (화성 동탄지구 개발 컨셉)
(1) 주변지역과의 연계 강화
계획도시 인근 지역과의 유기적 연결을 가능케 하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망 체계는 기존의 수도권 5개 신도시처럼 서울로의 접근성 확보보다는 지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연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계획도시 내의 가로망 또한 인근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남부 농촌지역의 새로운 중심지 조성으로 주변농촌지역에 부족한 도시 서비스(교육, 의료, 문화)기능을 제공한다.
(2) 도·농복합도시 구현
화성계획도시는 농촌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제공하고, 농촌지역은 농업생산물과 전원적 생활, 자연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농촌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개발한다.
(3) 첨단산업·벤처 기능의 활성화 기반 마련
화성계획도시를 첨단산업중심의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획도시내 또는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첨단산업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 및 기술개발의 씨앗이 되는 첨단 벤처산업과 연구기능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직종에 따른 생활주기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동탄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화성지방산업단지와 삼성반도체공장, 신도시 내에 무공해의 미래형 첨단 벤처 및 연구단지(총 281천평) 등 친환경 도시형공장과 대규모의 대체농지를 조성하여 1, 2, 3차 산업이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첨단IT자족 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4)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 제공
고급인력의 입지성향을 살펴보면 문화, 교육, 여가 공간에 대한 높은 수준을 요구 하고 있다. 화성계획도시에서는 광역적 수준의 고급문화·여가시설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을 고려하여 광역적 문화·여가시설보다는 지역적 시설을 유치하되 시설 및 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한다.
(5)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표적시장의 특성에 따라 주거 용지의 성격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첨단산업·벤처 기능을 주 표적시장으로 할 경우, 직주근접형 주거를 제공하고 중·고급 수요를 표적시장으로 할 경우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저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주거지 특성을 부여한다. 또한 양질의 교육, 의료 및 생활편익시설들을 제공하여 편리한 도시생활 여건을 제공한다.
(6) 보행·자전거·녹지 네트워크의 완벽한 구축
계획도시내 공원·녹지공간은 자연조건이 양호하고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공원화 하여 계획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계획된 공원·녹지 공간뿐 아니라 대체농지, 저류지, 자전거·보행자 도로 등이 공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키고 거주민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계획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전 지역에 대해 보행·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 개발컨셉에 따라 생태계에 순응하는 도농복합형 첨단 전원생활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수원-화성-용인-이천을 잇는 첨단지식산업벨트 형성에 따른 수도권 남부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며, 대학 및 중추연구기관 입지의 활성화로 교육 및 연구도시로 육성발전 된다. 자연 및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종합 관광, 휴양도시로 성장과 더불어 간선교통망 구축에 의한 입지적 우위를 활용한 물류, 유통 중심의 도시로 개발될 것이다.
나. 화성동탄신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홍보효과
신도시 조성사업시행에 따라 해당지역은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노출은 해당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제공하며, 신도시 개발컨셉과 이미지는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홍보효과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의 지면분석을 활용토록 한다. 즉, 화성동탄신도시에 대한 신문기사를 검색하고 분류한 후, 항목화 작업을 통해 화성동탄신도시가 신문지면에 노출되는 빈도와 노출된 시기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신문지면 분석과 신문의 지면광고비용을 추정을 통해 화성시의 홍보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화성동탄신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이미지 부각효과
과거 오랜 기간을 통해 축적된 지역의 이미지는 신도시조성사업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가 단기간 내에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녹지지역이나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이 신도시로 변함으로써,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가 신도시개발의 컨셉에 따른 현대화된 지역이미지로 갱신된다. 갱신된 지역이미지는 지역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이미지를 고려하는 계층은 신도시지역의 주택분양자와 입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층은 자신의 주거환경이나 재산증식의 목적에 따라 주택을 구입·임대하므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주택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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