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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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설

2. 행정주체

3. 행정객체

▣ 공공단체

1.공공단체의 종류

2.공공단체의 특색

본문내용

합치된 영조물법인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한국학술진흥재단법 제2조등은 이 단체의 성격을 재단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상 과오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2.공공단체의 특색
①국가적 행위에 의한 설립, 변경 ,소멸
법률, 행정행위
②법인격의 취득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자립성의 부여
③국가적 임무의 수행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명시된 임무, 열기주의
↔지자체(개괄적 수권주의)
④국가적 공권의 부여
행정행위를 발하는 권한 공용부담특권 강제징수권 강제가입권
⑤보호의 특전
면세 보조금의 교부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공여
⑥국가의 특별감독
합법성의 통제 원칙 예외적인 합목적성의 통제
⑦공공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신분이 아님이 원칙
⑧상호간의 관계
법 앞의 평등원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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