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소개글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국제항공의 질서
1. 국제항공질서의 성립배경
2. 국제항공운송질서의 확립
3. 국제항공의 신질서항공의 움직임

제2절 국제민간항공조약
1. 시카고회의 (국제민간항공회의)
2. 국제민간항공조약 (시카고조약)
3.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국제항공 규칙
4. 하늘의 자유

제3절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항공운송협회
1.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 Civil Aviation Organization)
2.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3. 정부간의 지역협력관계
4. 항공회사의 지역협력 기관

제4절 항공협정
1. 항공협정의 성립배경
2. 버뮤다 협정
3. 2국간 항공협정
4. 항공기업간 운송협정

본문내용

과 화객혼합 항공업 무(Combination Ar Services)와의 구분 항공사의 보안(Aviation Security)에 대 한 새로운 규정의 설정
수송력에 대한 제1 버뮤다 협정의 원칙 을 준수하되 구체적 기준으로서 이용률 개념의 도입 (수송력 조정방식의 설정)
운임에 대하여 항공기업간의운임협정과 운임 그 자체를 분리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
3. 2국간 항공협정
1) 시카고 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협정
2) 운영허가 : 항공회사가 항공협정상 인정된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속국가의 항공회사의 지정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업무의 운영허가를 취득해야함
3) 특권부여 : 항공협정의 당사국은 상호 상대국의 지정항공기업에 대하여 제1, 제2 및 특정 노선에 있어서 제3, 제4, 제5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
4) 노선특정 : 항공협정에서 지정항공기업이 정기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노선을 특정한다. 노선의 특정은 일반적으로 지점을 자국 내의 지점, 당사국간의 지점, 상대국 내의 지점 및 상대국에서 제3국 내의 지점으로 도표화하거나 단순히 지점을 자국 내의 지점으로부터 순차로 연결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5) 수송력 규제
6) 운임 : 정기국제항공업무에 있어서 운임은 지정항공기업간의 합의 후에 양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항공기업간 운송협정
1) 항공협정에 대신하는 운수협정 :
어떤 사유에 의해서 국가 간에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양국의 항공기업간에 운수협정을 체결하여 항공노선을 개설할 수도 있다. 그 예로써 한일간 노선개설에 앞서서 대한항공(KAL)과 일본항공간(JAL)에 체결한 운수협정을 들 수 있다.
2) 항공협정 체결의 전제가 되는 운수협정:
자국의 항공기업이 취항하고 있는 노선에 외국 항공기업이 취항하려 할 경우에 정부는 그 외국 항공기업의 취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자국 항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 같은 경우에 외국 항공기업의 취항으로부터 자국 항공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공협정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운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3) 항공협정을 보완하는 운수협정
항공협정을 보완하는 운수협정으로서는 수송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운수협정으로서는 수입 풀(Revenue Pooling) 협정과 공동운항(Joint Operation)협정이 대표적이다.
* 수입풀 : 수송력의 과잉공급을 피하기 위하여 항공기업간의 합의로 각각 제공하는 수송력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항공기업은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운항하여 생긴 수입을 특별계정에 풀로 넣어 이것을 사전에 결정한 방식에 따라 기업간에 배분하는 것
* 공동운항 : 양국의 항공기업이 운항 노선을 특정하여 공동운항 노선으로 결정하고 그 노선에 대하여 계산상의 운항원가를 결정함과 동시에, 그 노선운영으로 생긴 수입이 운항원가를 상회할 경우에는 일정한 배분방식에 의해 이윤을 항공기업간에 분배하고 운항원가가 수입을 상회할 경우에는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키워드

항공협정,   버뮤다협정,   ICAO,   하늘의 자유,   운송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