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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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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

Ⅲ. 식품안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식품안전관리의 다원화
2. 식품안전관리의 지방화
3. 현행 식품안전성 관리제도의 문제점
1) 업무의 중복 및 연계성 부족
2) 관련기관간 파트너쉽 미흡
3)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미흡
4) 식품안전관리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Ⅳ. 덴마크의 식품안전관리 사례
1. 개요
2. own check programme
1) own check programme이란
2) 정부당국의 사후관리 방법
3. Own Check Programs의 원칙
1) 가공장과 1차 생산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2) 식품분야에서의 공통된 정책
4. own check program의 작성 지침
1) 개요
2) 용어의 정의
3) Own check programme의 작성

Ⅴ. 향후 식품안전관리 방안
1.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1) 완전일원화 방안
2) 부분적 일원화 방안
3) 부처간 중복업무의 조정 방안
2.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관리
1) 중앙·지방간 기능 재배분
2)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제도 개선
3) 식품 지도·감시의 효율화 방안
4)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제도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 측면에서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식품안전성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허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식품생산 기반이 취약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를 허가하기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제조시설의 현황과 작업의 흐름도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를 하며, 동 시설의 설치가 관할 관청의 요구대로 완료되었을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제출된 제조공정도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엄격히 조사한 후 허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이 무기한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내구성 및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3-5년 동안만 허가하고 시설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 후 다시 허가를 연장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분별없이 규제를 철폐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규제를 통한 다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허가제도를 종전과 같이 부활하여야 하며 시설기준 또한 현재와 같이 공통시설기준만 설정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제조코자 하는 식품에 따라 그 시설을 달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업종별 시설기준으로 전환하여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식품의 생산을 위하여는 생산자, 종사자의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나 식품위생관리인제도 또한 철폐됨으로써 생산관리체계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종사자, 영업자 등을 위한 교육 또한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안전식품 생산의 지표가 되는 식품 등의 기준, 규격 또한 품질기준과 위생기준으로 구분하여 위생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무규정으로 설정하고, 품질기준은 선택기준으로 하여 권장규정으로 하되 이에 관하여는 소비자 구매 정보제공을 위하여 표시기준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제고와 소비자 보호 두 가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
식품의 유용성·기능성은 인체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능성·유용성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가 흔할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과학적·객관적으로 유용성·기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을 정도의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식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식품의 허가제도는 전반적인 위생수준이 취약한 즉, 제조·가공업자의 의식수준이 미흡하고, 제조시설이 우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식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자가 전체의 76%를 점유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의 허가제도는 소수의 규제를 통한 다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활되어야한다. 제조시설이 식품의 품질 및 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대량 생산체계 하에서는 제조시설이 품질 및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 기준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우수한 식품이 생산되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구비한 자가 자율적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으로 폐지된 식품위생관리인제도가 다시 신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자, 취급자의 위생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무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규정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지향적 식품소비 형태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성식품의 범위확대와 더불어 유용성·기능성 표시의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과학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관련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Ⅵ. 결론
식품은 그 물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안전성 관리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그러나 그 동안 위생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던 것과 비례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업무 역시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해외의 동향분석, 교역량 증가에 따른 검사업무량 증가, 신제품 개발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 그리고 복잡한 유통구조관리 등 from-farm-to-table 상의 안전관리 업무의 양적 증가와 국제화에 따른 전문화의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는 식품분야의 행정적인 업무 통일은 물론 위생 및 안전성 연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국제사회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역상의 문제 발생시 과학적인 검증자료 확보를 위한 위해분석 등 정책적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중에 있다.
반면 우리는 전문성을 갖춘 식품위생연구기관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21세기 우리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먹거리의 안전성부터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수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곽노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박인원,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송혁민·김영만·이응수·이치영·진효상, 현대식품위생학, 지구문화사, 2000
◎ 이정환,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혜 외,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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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식품안전,   식품안전성,   식품,   식품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