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중소병원 특징][중소병원 현실][중소병원 문제점][중소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중소병원의 정의, 중소병원의 특징과 중소병원의 현실, 중소병원의 문제점 및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분석

소개글

[중소병원][중소병원 특징][중소병원 현실][중소병원 문제점][중소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중소병원의 정의, 중소병원의 특징과 중소병원의 현실, 중소병원의 문제점 및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병원의 정의

Ⅲ. 중소병원의 특징
1. 일반 개요
1) 병상 규모
2) 설립형태
2. 민간 중소병원의 경영 및 운영상 특징
3. 중소병원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

Ⅳ. 중소병원의 현실
1. 의료환경의 변화가 중소병원에 미친 영향
2. 중소병원 경영위기라는 주장에 대한 평가

Ⅴ. 중소병원의 문제점

Ⅵ.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1. 중소병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바른 관점
2.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1) 설립요건의 강화
2) 경영의 투명성 확보
3) 공공성 강화
4) 공공병원으로 전환
5)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
6) 2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정립을 위한 정부정책
7) WTO- DDA 의료시장개방 협상 공동대응
3. 세부 실천 방안
1) 산별교섭을 통해 개별 병원을 뛰어넘는 노사간 제도개선 방안 논의
2) 노사정 교섭의 틀 마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한다. 설립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2) 경영의 투명성 확보
병원회계준칙 적용과 외부 공익감사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의 투명성 확보한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 확보 : 지역주민 대표 참여, 노동조합 추천권 보장한다.
3) 공공성 강화
기초자치단체 단위를 기준으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민간중소병원에 대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자본적 투자와 그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의 이사 파견, 감사권 활용한다. 공공의료사업 수행과 이에 대한 재정적 보상 ;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도 적용한다. 요양병원, 개방병원, 전문병원 등은 공공의료사업의 지정과 예산지원을 통해 점진적 유도 가능하다.
4) 공공병원으로 전환
부도폐업병원 인수를 통한 공공병원화, 주민발의 조례제정 지역 우선, 폐업된 차관병원의 공공병원화한다. 진주늘빛병원, 방지거병원, 목포가톨릭병원 그리고 성남 시립병원 건립운동한다. 보건의료운동과 지역운동, 시민운동의 결합한다.
5)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해 중소병원에 대한 간호수가차등제 기준요건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혹은 등급 향상을 위한 선 재정지원을 통한 인력을 확보 한다. 온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해서도 인력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6) 2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정립을 위한 정부정책
1차 의원의 역할 정립과 연계하여 중소병원의 역할 정립 : 1차 의원의 병상보유 금지 ↔ 2차 의료기관 외래환자 축소, 입원환자 증가를 위한 수가를 조정한다.
7) WTO- DDA 의료시장개방 협상 공동대응
의료시장개방이 가져올 문제점 노사 공동으로 대응한다.
3. 세부 실천 방안
1) 산별교섭을 통해 개별 병원을 뛰어넘는 노사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매주 수요일 산별교섭 진행 중이다. 중소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요구 중이다.
2) 노사정 교섭의 틀 마련
복지부·병협·보건의료노조 3자간 정책협의의 틀을 마련한다.
Ⅶ. 결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 정의와 정책 형성, 그리고 집행 및 평가 과정을 보면, 국민이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정책의 수용성 내지 거부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를 겪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엔 근대적 시민의식과 소비자권리의식의 성장이 놓여 있다. 또한 조직화된 대중운동 및 사회적 권리투쟁이 발전하면서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담론과 결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힘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보건의료의 특성상 공급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현실에서 감시와 견제만으로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보험의 등장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의료기관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역할을 하였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의료이용의 격차와 건강수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의료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구조화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료의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지만, 중소병원 주도의 사적의료체계가 차별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대학병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의료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 건강의 최소 조건에 해당한다. 국민의료비의 적정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비용 유발적이면서 효과는 없는 사적의료체계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있어야 한다. 소유지배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의 배분과 연계를 강화하고, 1차-2차-3차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도시와 농촌, 계급계층간 차별을 해소하며 형평성을 달성하는 등 전면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수술 및 공공성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광희 :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현황과 기능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1996
김창엽 :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남은우 외 : 병원경영학개론, 신광출판사, 2006
박윤형 외 : 지방중소병원 및 한국병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보건대학, 병원경영연구소, 2000
박윤형 : 개방병원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개방병원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한국병원경영연구소, 2001
이민희 :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경영 개선 방안, 동아대 경영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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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병원,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