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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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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근거와 기본이념
1) 법적근거
2) 출입국관리의 기본이념
3) 출입국관리행정의 연혁
2.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개요

Ⅲ. 중국의 출입국관리
1. 출입경관리의 대상
1) 중국 공민
2) 외국인
2. 출입경관리의 임무
1) 출경과 입경신청을 법에 따라 수리하고 허가한다
2) 출경과 입경증서를 법에 의거 발행한다
3) 출입경 심사
4) 출입경위반 활동을 발견, 제한하고 처벌한다
5) 국적업무를 처리한다
6) 섭외사건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한다

Ⅳ. 필리핀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법적기초
1) 개요
2) 관련법령
2.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구조
1) 조직
2) 인원
3) 예산
3. 출입국관리의 현황
1) 일반현황
2) 현안문제
3) 전망과 대책

Ⅴ. 홍콩의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행정의 조직
1) 관장기관
2) 관련법령
2. 출입국관리의 현황
1) 일반현황
2) 현안문제
3) 장래대응

Ⅵ. 미국의 출입국관리
1. 사전입국심사제도(Preinspection System)
1) 입법취지
2) 내용
2. INSPASS 제도
1) 연구 필요성
2) 현황
2) 신청자격 및 절차
4) 기대효과
5) 참고사항
3. PIS 제도
1) 도입배경
2) 개선안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ndreotta에 의하면 장차 순수한 관광목적의 비이민사증 소지자는 물론 기계판독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 소지자에게도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 하였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는 INSPASS에 대한 국제공통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INSPASS 심사대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지금 당장 INSPASS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우나 21세기 신 정보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출입국심사절차의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이민국은 미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Volpe National Transportation Center에 용역을 의뢰, 케네디 국제공항 등 3곳에 INSPASS 심사대를 설치하였는데, 지금도 이 기관에서는 SENTRI(국경통과 차량 및 운전자들에 대한 자동출입국 검색장비) 및 Video-Phone Inspection System 등 최첨단장비를 이민국에 소개하는 등 출입국절차간소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PIS 제도
1) 도입배경
현행 출입국심사체제는 모든 승객을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함으로써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양질의 승객들까지도 출입국신고서(E/D카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또한 출입국시마다 똑같은 심사를 반복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며, 출입국심사관도 출입국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시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출입국시 편의제공 요청이 있을 때도 이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적절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2) 개선안
가. 내용
심사체계를 이원화하여 일반 승객에 대하여는 현행 검색체계인 Negative Inspection System(NIS)에 의하되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양질의 승객에게는 사전검색을 통해 바코드(Bar-code)가 부착된 복수 출입국신고서를 부여하고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통하여 출입국심사를 받도록 하는 Positive Inspection System(PIS)을 도입한다. 참고로 현행 네거티브 검색제도는 데이터베이스에 출입국 규제자를 입력해 두고 규제자가 아닌 경우에만 통과시키는 제도이나 포지티브 검색제도는 데이터베이스에 규제자가 아닌 승객의 명단을 입력하고 검색결과 인적사항이 데이터와 일치하면 통과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나. 대상
우선 활용이 시급하면서도 손쉬운 승무원,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BTC카드 소지자에 적용하되, 추후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상공인, 국제대회 참가자, 3회 이상 빈번출입국자, 기타 특별한 편의를 요하는 승객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 적용방법
첫째, 포지티브심사(PIS) 대상 승객에 대하여 미리 인적사항 및 출입국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두고 동 승객에게는 바코드와 같은 전산처리가 가능한 카드(현행 출입국신고서를 대신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 출입국신고서라고 지칭함)를 발급한다. 둘째, 포지티브심사대상자 중에 출입국 규제자가 발생하면 전용심사대에서 바코드를 읽는 순간 이미 등재된 내용이 CRT(컴퓨터 단말기)에 출력되고 규제자 여부를 나타나게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첫째,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대외 개방정책을 촉진하고 경제건설의 발전의 필요에 부응하며 외국의 선진기술과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하여 국가의 이익에 유익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리 업무중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한다는 원칙 하에 외국인 입국, 출국과 관련된 법규나 제도를 수정하고 근무 방법이나 태도를 개선하며 복잡한 수속은 간소화하며 특히 공항만에서의 사증발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관광목적 등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 문호를 적극 개방하는 것이 느슨한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를 방치한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미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에 의거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법률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외국인관리의 현상과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여 외국인 거류관리의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 나라의 법률을 준수케 할 뿐 만 아니라 외국인관리 활동을 그들의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의 유효한 관할 범위 속에 포함시켜 불법의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관리의 현대화, 과학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수는 대폭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외국인관리 업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수공의 방식으로는 현 추세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어 외국인관리의 현대화, 과학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이다. 그 중 컴퓨터 전산망의 도입은 가장 유력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외국인관리 업무에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 기록관리 계통과 외국인 체류 등록 계통의 프로그램 개발은 외국인관리 업무가 과학화, 현대화로 가는데 필연적인 추세이다. 넷째, 외국인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소질을 높이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관리 업무는 정치성, 법률성, 섭외성 등이 아주 강한 업무이다. 외국인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치나 법률 등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끊임없이 그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귀풍, 미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법무자료 제170집, 1993
박기식, 출입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안보과정, 1990
이석용, 국제법-이론과 실천, 세창출판사, 1995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6
이중범·이병조,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4
정인섭,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출입국관리업무편람, 법무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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