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과 수도권의 미래지향적 정책 및 수도권의 발전 방향 분석(수도권, 수도권집중, 수도권집중화, 수도권집중현상)

소개글

수도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과 수도권의 미래지향적 정책 및 수도권의 발전 방향 분석(수도권, 수도권집중, 수도권집중화, 수도권집중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의 여건 변화
1.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확대
2. 통일관련기능의 확대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
3.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생활공간의 광역화가 더욱 진전

Ⅲ.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Ⅳ.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

Ⅴ. 수도권의 미래지향적 정책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2. 광역 행정체제의 구축

Ⅵ. 수도권의 발전 방향
1. 수도권의 미래 전망
2. 수도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기능을 과감하게 분산, 보완하고 수도권 도시의 기능적 특화를 통하여 자족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이후의 한반도 국토계획의 구상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는 통일 후 행정수도는 지금의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가정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이라는 커다란 변화요인을 수도권의 공간구조와 기능의 재편을 위한 기회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행정기능 및 정치기능이 새로운 수도로 이전됨에 따라 지금의 서울을 정보와 금융, 교육과 문화, 첨단산업과 서비스 등이 주축이 되는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에 과집중되어 있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과감한 축소와 기존 생산기능의 첨단화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의 부적격기능으로 인식되어 왔던 영세 생산업을 무조건 외곽이나 지방으로 축출할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체하거나 첨단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수도권의 각 도시들은 서울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서울과의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특화된 기능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새로운 정비안에서 제시된 4대 축을 중심으로 중심도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적 기능을 강화하여 자족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은 상당부분이 신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신개발은 기존의 환경과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의 환경이나 조건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예가 많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성 시가지의 도시구조와는 무관하게 계획한 나머지 전체로 볼 때 짜집기식이나 누더기꼴이 되어 새로운 개발지와 인접한 기성시가지는 전혀 연결성을 가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 특히 가로망의 연결체계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그렇고, 도시경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환경의 수준에 있어서도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주민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쓸데없는 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 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이같은 행위는 거의 요식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문제인데, 미래의 도시환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단순한 대중적 문제해결의 차원에서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세울 수 있도록 계획은 물론 제도의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신개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양호한 환경을 제대로 보전하고 관리하며,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온 사회가 누더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Ⅶ. 결론
지방분권시대에는 수도권 계획이 이전의 규제중심에서 변화되어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 관리로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규제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의 권역을 잠재력을 기본으로 하는 6개의 권역 즉, 국제경쟁력강화권, 도시환경정비권, 계획적관리권, 지역발전추진권, 우선지원권, 친환경개발권으로 변경,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권역은 기본적으로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삶의 질 제고’, ‘환경 중심의 도시관리’,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운용하여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권역지정과 함께 권역내 도시들이 상호 정보교환과 상승(Win-Win)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권역별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지역발전협의체’는 경쟁과 견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경기도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협의체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과 관리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6개의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협약계약제도’를 지방분권과 함께 시행하여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 간의 동반자적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환경처리시설의 설치나 대학설치운영, 각종 개발계획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상호간의 책임의식 강화와 행정효율성 제고, 외부영향에 의해 사업계획이 변경 내지 지연되는 일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은 이러한 준비 여하에 따라 지역혁신을 통한 동북아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국내 여타 지역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준비과정에 있는 지방분권 움직임에 사전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수도권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국민경제자문회의(2001) - 수도권 규제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권용우 외(1997) - 수도권 연구, 한울 아카데미
권용우 -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경환·박명호·손재영 -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김현주 외(1997) -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이정식 외(1993) - 수도권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최의수(2002)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학국지방정부학회 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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