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문제와 행정인턴의 실태분석 - 환경분석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소개글

사교육문제와 행정인턴의 실태분석 - 환경분석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1. 들어가기 ---------------------------------------- 4p
제 2장
2. 문제의 분석 ------------------------------------- 5p

본문내용

역아동센터는 종교시설 등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던 ‘공부방’을 정부가 2005년부터 지원금을 주면서 제도권으로 편입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신원센터의 정원은 46명이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청자가 몰려 21일 현재 정원을 훌쩍 넘긴 63명을 돌보고 있다. 센터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 중인 청소년도 10여명에 이른다. 범용석 시설장은 “생활복지사 2명, 자원봉사교사 2명, 조리사 1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급식은 물론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다”며 “저는 무급봉사를 하고, 생활복지사는 50만~85만원, 자원봉사교사는 30만~40만원, 조리사는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매월 150만원 정도는 늘 부족해 운영이 힘들다”고 밝혔다.
지원금 208만원을 받는 경기 수원시 ‘열린학교 매탄동교실 아동센터’는 최근 센터에 들어오려는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7명을 돌려보냈다.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1명이 28명을 맡고 있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게 센터 측의 하소연이다. 김은경 시설장은 “아이들에게 겨우 밥을 해먹이고, 하소연을 들어주는 정도의 서비스만을 해야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며 “요즘은 후원금마저 뚝 떨어져 하루하루 나기가 정말 힘들다”고 털어놨다.
전국 각 지역 생활복지사들에 따르면 전국의 상황이 광주, 수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올해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게 돼 센터들의 형편이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2788곳 센터에 월 216만원씩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설당 23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깎였다. 센터가 주장해온 월 운영비 45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센터 지원금은 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매칭’ 예산이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자 지자체도 ‘지원금 깎기’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동구는 지난해 250만원을 지원하던 센터는 올해 177만원, 190만원을 주던 곳은 130만원으로 지원금을 줄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경예산 때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들까지 센터 지원금 확보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우려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정책팀장은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수가 크게 늘었는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예산 탓을 하며 외면하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아직 정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센터 310여곳은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청소년들이 길거리로 나 앉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2009. 1. 12 경향신문>
② 교육 빈곤의 대물림
공교육 따라가기도 벅찬 아이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득세하는 지금, 가난한 부모들의 불안대로 교육의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하월곡동에서 8년째 '밤골아이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숙경 수녀는 "대부분의 산동네 부모들은 보통 10만원이 넘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데, 지금의 교육현실에선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조차 없다"고 말한다. 달동네 아이들이 사교육뿐 아니라 공교육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지금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녀 문제가 덜 하지만,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교육에 의한 교육수준의 격차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방은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수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공부방 법적 지원 절실"
공부방이 빈곤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해 왔는데도, 정작 공부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결국 무허가 시설일 수밖에 없는 공부방들은 언제나 운영비 부족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은 하월곡동 산2번지 아이들이 다니는 '밤골아이네 공부방'도 마찬가지다. 몇 평 안되는 공간에 98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지만 좁은 공간과 교사 부족으로 다 받을 수가 없어, 형편이 더 어려운 가정 순서로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숙경 수녀는 "지역특성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많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부방의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부방을 인가하는 법적 토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해 12월, 산2번지 꼭대기의 한 구석진 방에서 만난 고등학생 김모군은 오래 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단칸방을 찾았던 세 번 모두, 그는 낮에도 컴컴한 방에서 계속 잠만 잤다. 어머니의 가출, 아버지의 병과 실업, 그리고 가난 속에서 그는 학교와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하지만, 김군은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될 뿐이었다
<2003. 1. 23 오마이뉴스>
* 참고문헌 *
1.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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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언(2007), 한국 교육정책과 예산, 한국학술정보
김미란(2008), 사교육 의존도가 낮은 학교특성 분석 연구 :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김일혁(2007), 사교육비 조사 방법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우천식(2004),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이혜영(2004),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실태와 복지대책 中 P24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소외 실태와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포울러, 프랜시스 C(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아카데미프레스
2. 참고 사이트
1) 정부기관 및 정당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est.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민주당 http://www.minjo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2) 언론기관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CBS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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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행정인턴,   공교육붕괴,   환경분석,   사례분석,   교육소외계층,   이슈,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