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료][의약품][건축][뉴미디어][민영방송][보육]공공성의 개념 고찰과 의료의 공공성, 의약품의 공공성, 건축의 공공성, 뉴미디어의 공공성, 민영방송의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심층 분석(공공성, 의료)

소개글

[공공성][의료][의약품][건축][뉴미디어][민영방송][보육]공공성의 개념 고찰과 의료의 공공성, 의약품의 공공성, 건축의 공공성, 뉴미디어의 공공성, 민영방송의 공공성, 보육의 공공성 심층 분석(공공성, 의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성의 개념
1. 공익에 대한 서양의 개념
2. 공에 대한 동양의 개념

Ⅲ. 의료의 공공성

Ⅳ. 의약품의 공공성
1. 공공의료와의 전략적 연관성
2. 투쟁의 현실성과 실천적 난망함

Ⅴ. 건축의 공공성

Ⅵ. 뉴미디어의 공공성

Ⅶ. 민영방송의 공공성
1. 민영방송 규제의 근거
2. 민영방송 규제의 지점들
1) 소유구조 차원
2) 공익성 차원
3) 프로그램 차원
4) 조직적 차원

Ⅷ. 보육의 공공성
1. 법개정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2. 법개정의 방향
1) 공공성의 확대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들-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 수당제도와 보육서비스-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는가 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상식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취업)과 출산, 육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성의 취업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여성의 취업율이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낮게 나타난다. 이를 매개해주는 것이 보육서비스나 육아휴직과 같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사회서비스이다.
2. 법개정의 방향
1) 공공성의 확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내포하는 의미는 하나는 육아-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보육 정책은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이 보육재정에서의 비용 부담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육아의 문제는 단순히 보호자 가정의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재정 부담이라는 정부의 책임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시설과 서비스가 공적 기관에서의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요구되어져야 한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법한 재정 지출 행위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법 개정의 커다란 방향은 바로 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현재 총 보육 재정 중 정부가 보육 사업 예산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20%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조 ②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처럼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담 비율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며 보육비용의 부담도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법 제 21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와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1)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
현재의 보육 시설 확충의 결과는 지나친 민간 의존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공립시설이나 민간비영리시설의 확충보다는 민간개인시설의 확충에 의해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에 따라 시설의 공급은 늘었지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시설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설의 신축이 되었던, 아니면 개인 시설의 전환을 통해서건, 보육 시설의 설치를 보육 수요의 총량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생활권 수준의 지역별 수요 예측을 통해 정부 지원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현재의 보육 비용 부담에 관한 정책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시장 논리에 근거한 민간 주도 자율보육체계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는 보편주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현재 100%인 법정 저소득층과 40%인 기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 세분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현행 국공립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선정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시, 군, 구에 위임되어 있는 위탁 절차와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어린이 집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법에 위탁과 재위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현행 법령은 공급의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기준들이 완화(악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인당 시설 면적, 교사 1인당 아동 수의 비율 등이 악화된 것들이다(물론 이러한 내용은 법의 문제이기보다는 시행령이나 규칙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에 이러한 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 보호자가 보육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또는 보호 기제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 강화되어야 한다.
(3) 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보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편성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양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문제의 발전 속도가 보편성과 함께 다양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설의 다양화와 함께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종일보육과 함께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으로부터 유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부방 등이나 복지관에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창엽,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방안, 2001
◎ 김융배, 체신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성,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토론회, 2000
◎ 고길섭, 주어진공공서에서 만드는 공공성으로, 2001
◎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박영사, 2007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으로 자료집
◎ 신영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2001
◎ 정상환, 복지와사회적 투자, 교육 공공성, 2001

키워드

공공성,   의료,   의약품,   건축,   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