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Ⅲ. 인권의 새로운 영역
Ⅳ. 인권운동의 특성
Ⅴ. 인권운동의 가치지향
Ⅵ. 인권운동의 현황
1. 여성, 장애인, 정신대, 북한동포돕기, 노동
2. 인권교육
3. 대학생 인권운동과 불심검문 거부운동
4. 여전히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청산되어버린 과거청산운동
5.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 운동 혹은 탈정치의 인권
Ⅶ. 인권운동의 개선 방안
1. 구조적 접근 : 구조적 분석으로부터 인권침해 구조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야
2. 시장을 넘어서 : 대안 모색과 결합하는 인권운동
3. 기본자원을 시장의 불가침 영역으로
4. 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인권의 정의
Ⅲ. 인권의 새로운 영역
Ⅳ. 인권운동의 특성
Ⅴ. 인권운동의 가치지향
Ⅵ. 인권운동의 현황
1. 여성, 장애인, 정신대, 북한동포돕기, 노동
2. 인권교육
3. 대학생 인권운동과 불심검문 거부운동
4. 여전히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청산되어버린 과거청산운동
5.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 운동 혹은 탈정치의 인권
Ⅶ. 인권운동의 개선 방안
1. 구조적 접근 : 구조적 분석으로부터 인권침해 구조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야
2. 시장을 넘어서 : 대안 모색과 결합하는 인권운동
3. 기본자원을 시장의 불가침 영역으로
4. 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이는 사회권적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인권운동의 분야이면서 ‘집단적 인권’의 한 전형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제도개혁은 오랫동안 사회정의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무역자유화정책을 받아들이는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토지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토지사용권이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물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은 ‘거래 가능한 수자원 사용권의 시장’을 형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이 전적으로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붕괴한 소말리아에도 세계은행이 이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기와 태양광선마저 상품화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사적 소유권의 확대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천부의 자원도 사적으로 소유되고 판매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인권규범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타협으로 국제인권규범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권운동은 천부의 자원에 대한 독점이 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권 관념에 기초하고 있고, 이 독점이 기업의 지배를 강화온존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인권의 불가침성 원리를 천연자원에 대한 시장의 불가침성 원리로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적 소유권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 식량에 관한한 생산과 유통, 소비 전과정이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급진적 운동도 이제 ‘먹을 권리’(right to food)를 연대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기업이 지배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간생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의미를 가지면, 실천적으로는 기업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인권운동-노동운동-환경운동-녹색생명운동-소비자운동의 전략적 연대를 의미한다.
4. 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
신자유주의는 인간 사이에 경쟁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 특허독점제도를 도입한다. 독점하기 위하여 분리시킨다 - 개인의 자유 추구라는 명분으로. 때문에 ‘분리’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인 ‘연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운동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항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이다. ‘연대하는 개인’과 서구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연대하는 개인’은 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주체이다. ‘연대하는 개인’을 기초로 정리되는 인권론은 시장, 소비, 자원고갈, 기업, 사적 소유권, 불로소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계인권선언> 틀 안에서 진행된 인권논쟁과 딜레마에 상당한 정도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은 이 주체의 권리를 규정해주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보, 저소비를 통한 환경보존, 사회안전망의 설정,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보조금제는 기존 인권규범에 속하는 노동의 권리, 환경권, 사회보장권, ‘먹을 권리’를 연대성을 기초로 확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이다. 연대적 인권보장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적 소비유통망, 생태주의적 생활공동체, 지역화폐 또는 녹색화폐의 유통, 지역자치체제, 지역적 분쟁조정 구조는 모두 세계화된 시장체제에 저항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연대적 개인의 역할에 의존하여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기 생활영역 안에서 자체해결하는(자급, 자족) 대안적 체계일 수 있다. 인권운동이 이러한 연대성 실험에 개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이분법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면서 진정한 의미의 저항성과 대안성을 구현하기 힘들 것이다.
Ⅷ. 결론
국제인권법의 모태인 세계인권선언의 \'세계\'란 Universal의 역어로서 사실 \'보편적\', \'일반적\', \'기본적\', \'세계공통적\' 등의 뜻을 갖는 것이다. 이는 인권이 어떤 나라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것임을 뜻한다. 곧 인권이란 어떤 나라의 특정한 의사로부터 독립된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적으로 인권은 기본적으로 나라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하여 인권은 그 개인이 속한 국가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야말로 국경을 넘는다. 이는 인권을 갖는 인간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 존재, 일반적 존재, 보편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인도, 국외인도, 또는 무국적인도 인권을 갖는 주체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비롯된 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포함한 현대국제법의 특징을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것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 이는 종래의 국제적인(inter-national)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곧 국가와 국가 사이를 벗어나서 국가를 넘어 새로운 법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법은 인류공통법을 향한 최초의 발걸음이다. 국제인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규범이나, 그것은 최소한의 또는 최저의 기본적인 것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곧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권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이나 정책 또는 관행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40주년을 맞아 국제연합이 만든 포스터에는 \'인권-그 빛 속에서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인권보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초이다. 그것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으나,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참고문헌
김강운(1996) :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원광대 법학과 박사논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1993)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요람
이용교(2001) : 한국에서 인권 교육의 현실과 대안, 광주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1997) :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당면과제 및 향후방향
조남기(1989) : 역사와 인권, 대한기독교서회
한상범(1985) : 기본적 인권, 정음사
홍성필(1999) :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법학논집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제도개혁은 오랫동안 사회정의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무역자유화정책을 받아들이는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토지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토지사용권이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물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은 ‘거래 가능한 수자원 사용권의 시장’을 형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이 전적으로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붕괴한 소말리아에도 세계은행이 이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기와 태양광선마저 상품화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사적 소유권의 확대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천부의 자원도 사적으로 소유되고 판매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인권규범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타협으로 국제인권규범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권운동은 천부의 자원에 대한 독점이 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권 관념에 기초하고 있고, 이 독점이 기업의 지배를 강화온존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인권의 불가침성 원리를 천연자원에 대한 시장의 불가침성 원리로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적 소유권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 식량에 관한한 생산과 유통, 소비 전과정이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급진적 운동도 이제 ‘먹을 권리’(right to food)를 연대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기업이 지배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간생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의미를 가지면, 실천적으로는 기업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인권운동-노동운동-환경운동-녹색생명운동-소비자운동의 전략적 연대를 의미한다.
4. 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
신자유주의는 인간 사이에 경쟁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 특허독점제도를 도입한다. 독점하기 위하여 분리시킨다 - 개인의 자유 추구라는 명분으로. 때문에 ‘분리’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인 ‘연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운동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항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이다. ‘연대하는 개인’과 서구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연대하는 개인’은 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주체이다. ‘연대하는 개인’을 기초로 정리되는 인권론은 시장, 소비, 자원고갈, 기업, 사적 소유권, 불로소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계인권선언> 틀 안에서 진행된 인권논쟁과 딜레마에 상당한 정도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인권운동은 이 주체의 권리를 규정해주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보, 저소비를 통한 환경보존, 사회안전망의 설정,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보조금제는 기존 인권규범에 속하는 노동의 권리, 환경권, 사회보장권, ‘먹을 권리’를 연대성을 기초로 확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이다. 연대적 인권보장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적 소비유통망, 생태주의적 생활공동체, 지역화폐 또는 녹색화폐의 유통, 지역자치체제, 지역적 분쟁조정 구조는 모두 세계화된 시장체제에 저항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연대적 개인의 역할에 의존하여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기 생활영역 안에서 자체해결하는(자급, 자족) 대안적 체계일 수 있다. 인권운동이 이러한 연대성 실험에 개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이분법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면서 진정한 의미의 저항성과 대안성을 구현하기 힘들 것이다.
Ⅷ. 결론
국제인권법의 모태인 세계인권선언의 \'세계\'란 Universal의 역어로서 사실 \'보편적\', \'일반적\', \'기본적\', \'세계공통적\' 등의 뜻을 갖는 것이다. 이는 인권이 어떤 나라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것임을 뜻한다. 곧 인권이란 어떤 나라의 특정한 의사로부터 독립된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적으로 인권은 기본적으로 나라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하여 인권은 그 개인이 속한 국가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야말로 국경을 넘는다. 이는 인권을 갖는 인간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 존재, 일반적 존재, 보편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인도, 국외인도, 또는 무국적인도 인권을 갖는 주체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비롯된 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포함한 현대국제법의 특징을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것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 이는 종래의 국제적인(inter-national)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곧 국가와 국가 사이를 벗어나서 국가를 넘어 새로운 법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법은 인류공통법을 향한 최초의 발걸음이다. 국제인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규범이나, 그것은 최소한의 또는 최저의 기본적인 것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곧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권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이나 정책 또는 관행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40주년을 맞아 국제연합이 만든 포스터에는 \'인권-그 빛 속에서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인권보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초이다. 그것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으나,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참고문헌
김강운(1996) :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원광대 법학과 박사논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1993)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요람
이용교(2001) : 한국에서 인권 교육의 현실과 대안, 광주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1997) :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당면과제 및 향후방향
조남기(1989) : 역사와 인권, 대한기독교서회
한상범(1985) : 기본적 인권, 정음사
홍성필(1999) :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법학논집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추천자료
- [국제인권법]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인권의 최대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인권문제에 있어서의 INGO의 역할 증대: 수감자에 대한 다양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 인권법 -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
- [인권보호제도]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및 적용가능성 분석
-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지법의 연관성을 논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이 사회복지법에 적용된 ...
-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노인인권 및 노인차별주의, 노인학대의 위험요인과 실태 및 대응방안
-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적 대응(인권침해실태), 여성장애인, 이주노동자,북한이주민, 성적소수자...
- 사회복지법제에서 인권과 자율이 강조되고 있는데 인권과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의 관계성을 바...
-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연구,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명예훼손, 언론과 인격...
- ‘다문화 가정’의 인권 - 여성인권과 교육을 중심으로 (관찰, 판단, 실천, 다문화가정지원법,...
- 2016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
- 2016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
- 2017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제3세대 인권(연대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