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개념과 증가 원인,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실태,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사례로 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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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문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개념과 증가 원인,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실태,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사례로 본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 원인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병원 비정규직 실태
2. 비정규직 교사 실태
1)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늘리기
2) 비정규직 교원 임용실태
3) 비정규직 교사 차별 실태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사례
1. 사무보조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사무보조원의 근로조건
3) 기능직 10급과 사무보조원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사무보조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가로환경미화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3) 환경미화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환경미화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청원경찰
1) 청원경찰 활용 배경 및 현황
2)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3) 청원경찰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청원경찰 인사관리 및 문제점
4. 민원도우미-문화관광부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사무보조원의 근로조건
3) 민원도우미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민원도우미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선 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6) 최저임금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 폐지
3)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봉승급이 보장되는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경력에 따른 임금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불만을 심화시켜 노동자의 생계불안을 야기하고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한시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여기에 임금까지 차별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용납될 수 없다.
○ 복리후생 차별 금지
휴가비 및 휴가시설 이용, 신용대출 혜택, 주택 및 의료비 지원, 자녀 및 본인 학자금 지원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통비와 식대와 같은 직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차별 의식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계속근로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 비례적으로, 기간과 관계없이 동등 적용할 항목은 완전 동등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기업의 경우 주식 매수권 등 새로운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균등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교육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직장이동을 자주 경험하고 경력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공공직업훈련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업장의 교육훈련 및 지원제도는 지극히 차별적이다. 쉽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비정규직 고용의 정당성 자체를 상실하게 되며 장기적인 노동의 질 퇴화를 막을 수 없다.
○ 여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차별보다는 비정규직 활용과 연동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간접적 차별이 관행화되어 있다. 6개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려 한다거나(임신 노동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커피심부름 등을 비정규직에게 전담하도록 하는가 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해지 등을 빙자하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롱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일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욱 특별한 성차별 금지 원칙이 강조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3)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침은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을 양산했을 뿐 만 아니라, 외주, 용역과 민간위탁 등을 확산시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했다. 실제로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경영원칙에는 건물 등 시설물 관리, 주차장관리, 식당운영 등 비교적 단순기능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을 민간위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주기적인 해고에 따른 급격한 고용불안, 조달청이 담당하는 물자조달계약에 따른 최저낙찰제와 위탁업체의 중간착취에 의한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저임금, 휴일 휴가 등의 노동조건 차별 심화, 실질적 권한 없는 위탁업체와의 고용계약으로 노동3권 제한, 불법파견의 만연 등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비정규 문제에 더해 중간에 파견사업주나 용역업체, 위탁업체가 끼어듦으로 해서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민간위탁업체의 비리와 예산낭비, 중간착취 등의 부조리가 나타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라도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과 직접고용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파견은 사용금지하고,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최소화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차별 폐지, 노동3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침을 감시 견제하고, 비정규직의 일상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조치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내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는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소속기관,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공공부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노동관련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다.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들이 함께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념할 점은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민간부문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근로조건을 향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각 기관차원에서 비정규근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 입장에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역사선 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제시한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노동부가 공공부문 전반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 검토 후 이를 실시한다.
참고문헌
◈ 곽영계, 기간제 교과 전담 교사의 교직 수행능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노동부, 공공기관비정규직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2004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2004, 5,19 비정규 대책 보도 자료
◈ 박용성,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정책과제, 2001
◈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 코레일, 비정규직 1392명 정규직 전환 내일 신문 2007년 11월 14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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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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