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응한 발전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지만, 그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세수입의 증대가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수익사업의 확대도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재정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원금을 적게 혹은 주지 않고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한편, 자주적 행정능력이 부족하여 특정 행정을 스스로 수행하기 힘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최저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재현, 「지방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
4.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
(1) 주민참여의 보장과 정보의 공유
먼저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대부분의 발생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입지선정과정과 결과 발표 이후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명하달, 밀실 정치식의 접근 방법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안의 극복을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요구 및 이해관계가 행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보상체계의 합리적 정비
본질적으로 혐오 시설들의 입지에 따른 비용부담은 그 지역에 집중되지만 사회적 편익은 전체사회에 나타나므로 이것은 특정 지역의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집단행동이 나타날 위험성도 있어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기준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3) 위해, 혐오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관리실태의 공개
위해, 혐오시설입지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는 물론 환경적 피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집중 투자하는 것이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환경혐오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주민과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Ⅲ. 결론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으로의 권력 분산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좁혀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감시, 견제기능의 강화와 지방자치행정 평가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독주의 지방행정을 막고, 방만한 지방경영과 부정부패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시설공급중심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중앙의존적인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세제 개편 및 수익 사업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와 적절한 보상체계, 정보의 공개 등으로 대화를 통해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지방정부-중앙정부간의 갈등을 줄여야 한다.
지방자치는 국가행정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방향이나 국가행정과 무관한 지방정치는 없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작게는 지역발전이고, 크게는 국가발전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이야 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로 이 사회가 더 성숙해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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