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책][도로교통사고][철도사고][해양사고][교통안전사고][교통사고]교통안전시책의 변천과정과 도로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철도사고의 발생 추이, 해양사고의 발생 추이 및 교통안전사고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교통안전시책][도로교통사고][철도사고][해양사고][교통안전사고][교통사고]교통안전시책의 변천과정과 도로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철도사고의 발생 추이, 해양사고의 발생 추이 및 교통안전사고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통안전시책의 변천과정
1. 교통안전추진체계의 정비단계
2.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단계
3.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단계

Ⅲ. 도로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1. 전체 교통사고 추이
1)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추이
2)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추이
2.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
3. 무면허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
4. 대형교통사고 추이
5. 뺑소니 교통사고 추이
6. 운전면허 취득년수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

Ⅳ. 철도사고의 발생 추이
1. 열차사고
2. 철도 건널목 사고
3. 사상사고
4. 지하철 사고

Ⅴ. 해양사고의 발생 추이
1. 해양사고발생현황 분석
1) 해양사고 발생추이
2) 사고유형별 발생현황
3) 어업종류별 발생현황
4) 선박톤수별 발생현황
5) 어선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6) 어선공제금 지급 현황
2. 어선해양사고 원인분석

Ⅵ. 교통안전사고의 개선 방향
1. 계획 협의·조정 :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운영
2. 계획 및 대책점검 : 교통안전관리 점검단 구성·운영
3. 업무평가 : 교통안전관리 평가 실시
4. 조사·분석 : 대형 교통사고 조사·분석체계 구축
5. 법·제도 : 교통안전법령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어업종류별 조업특성에 따라 사고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 안강망 : 기관손상사고(52.5%)
- 채낚이, 연승, 유자망, 통발 : 충돌과 기관손상(53.1%)
- 트롤, 선망, 기선권현망 : 충돌(53.2%)
☞ 어업종류별 조업특성에 따른 사고예방대책이 필요하다.
4) 선박톤수별 발생현황
대부분 100톤미만의 중·소형 연근해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50톤에서 100톤사이 근해어선의 사고율이 가장 높이 나타난다.(30%)
- 5톤미만 : 20.3%
- 5톤 - 20톤 : 18. 4%
- 20톤 - 50톤 : 18. 1%
☞ 소형어선 사고시 생존을 위한 구명장비 개발과 전천후 구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5) 어선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첫째, 최근 5년간 여객선 등 전체해양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1,222명중 어선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727명이다.(59.5%)
둘째, 어선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침몰, 충돌, 전복의 순서로 나타나며, 세 가지 유형의 사고에 의한 사망(행방불명 포함) 사고가 전체의 78.8%이다.
- 침몰사고 : 연평균 47명
- 충돌사고 : 연평균 37명
- 전복사고 : 연평균 18명
6) 어선공제금 지급 현황
최근 5년동안 수협공제금 지급액은 연평균 23%씩 증가하였으며 손해율(공제료/공제금)은 89%이다.
※ 한국해운조합 : 79%
2. 어선해양사고 원인분석
어선해양사고의 주요원인인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유형은 충돌사고가 51.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모든 유형의 사고원인으로 나타난다.
- 좌초 14.5%, 침몰 8.6%, 기관손상 7.8%, 운항저해 7.6%, 기타 10.2%
- 주요내용은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 항법미준수, 당직근무 태만 등
기관·설비 취급불량원인이 기관고장 사고의 72.9%를 차지한 것은 무리한 기관사용과 평상시 정비·점검소홀 및 당직근무 태만에 의한 것이다. 폐어망·로프 등에 의한 사고는 주로 운항저해, 기관손상사고 등을 유발시키며 주요원인분석에서는 운항과실이나 불가항력으로 나타난다.
- 수면에 떠다니거나 수중에 잠긴 상태에 따라 원인판단
또한 원인미상과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13.7%나 되는 것은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과 전복사고 등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생존자가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Ⅵ. 교통안전사고의 개선 방향
1. 계획 협의·조정 :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운영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사고상황 평가, 시행계획 수립과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작성시기 등을 통일한다.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분야별 전문가풀을 구성·운영하여 계획의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 교통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관계기관별 계획(안)을 평가·보완하는 등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여 계획의 충실성을 제고
- 사고원인 분석결과에 따른 예방대책 강구, 사업·시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계획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고
- 대형 교통사고 발생과 점검결과 평가 등 필요시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협의
계획 수립시 부문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등 정책목표를 설정·제시하여 계획의 기관별 추진의지를 제고시킨다.
- 분야별·기관별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평가기준도 사전 설정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제고
2. 계획 및 대책점검 : 교통안전관리 점검단 구성·운영
첫째, 시설 개선과 단속 등 교통안전대책 주요 추진상황 점검한다. 특히 대형교통사고의 경우 사후조치와 개선사항 등이다. 둘째, 대형사고 발생지역과 사고 빈발지역 등에 대한 확인 점검한다. 셋째,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교통 안전관리 합동점검반을 편성, 정기·수시 점검한다.
3. 업무평가 : 교통안전관리 평가 실시
행정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경쟁원리 도입, 기관간 공동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한 교통안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 교통안전관련 전문가, 언론·방송기관, 관계부처 공무원 공동으로 교통안전관리 평가위원회와 실무평가반을 구성·운영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등 지역 교통안전관리기관의 업무를 대상으로 반기별 평가를 시행한다.
- 지자체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교통사고 감소율 등 교통안전정책 수립과 집행 노력도
- 교통사고 감소율, 국민 만족도 등 교통안전정책의 목표 달성도(집행효과)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실시,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교통안전 정책내용과 집행효과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한다.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정량적 평가지표를 원칙으로 하고 정성적 평가지표로 보완하여 질적평가를 병행
- 평가항목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관내 교통사고와 사망자 감소율, 교통안전정책 국민 만족도 등
우수기관에 대해 교통관련 재정 우선지원, 개인에 대한 포상, 항목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반영 유도, 부진기관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대책마련·시정권고 한다.
4. 조사·분석 : 대형 교통사고 조사·분석체계 구축
첫째,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 환경, 차량 및 인적 측면에서 종합적· 심층적 조사·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지역별로 도로관리청·경찰·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조사반 편성·운영한다. 셋째, 사고시 신속히 현장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기관에 개선요청, 관련기관은 조치결과를 조사·분석팀과 교통안전정책위원회에 통보한다.
5. 법·제도 : 교통안전법령의 정비
교통안전대책을 책임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교통안전법을 개정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941999
* 김유진, 교통사고에 의한 안외상의 임상적 고찰, 중앙대학교
* 김세호, 도시교통 정책, 수요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6
* 박재언,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과 적용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1995
* 박동희, 교통사고손해의 배상상담, 등저 법전, 1993
* 서동형,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2003
* 원제무, 도시교통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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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도로교통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