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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기관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6) 최저임금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 폐지
3)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8. 과제와 제안

Ⅴ.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1.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2. 현상에 대한 진단
1) 업무성격
2) 노동조합활동의 내용과 형식
3) 정부와 사측의 통제형식
4) 투쟁의 대상과 방식
3. 극복대안의 모색

Ⅵ. 공공부문의 용역제도
1. 문제점
1)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4) 용역원가산출내역
5) 퇴직금 선지급 문제
6) 불법파견 문제
2. 개선방안
1) 관련규정의 개정 및 감독의 강화
2) 적정임금의 지급
3) 직접고용

Ⅶ. 공공부문의 생산성 논의의 전개
1. 생산성개념의 함의
2.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성연구의 전개
1) 1980년대 이전의 연구경향
2) 1980년대 이후의 연구경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Efficiency)을 연방정부에 설치함으로써 능율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모든 정부수준에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과학적분석이 행해지게 되었다. 1937년에 루즈벨트(Roosevelt)대통령은 \'브라운로우(Brownlow)위원회(행정관리에 대한 대통령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의 생산성운동을 주도하게 하였는데, 동 위원회가 발표한 한 구절은 당시의 사고를 잘 반영한다(Bouckaert, 1992: 18). \"정부의 능률은 두가지 요인에 달려 있는데, 하나의 피치자의 동의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관리이다. ‥‥‥행정능률은 단순히 서류철관리나, 시간관리, 표준화된 동작이 아니다. 이것들은 단지 미시적인 장치(gadgets)일 뿐이다. 진정한 능률이란 정부의 구조를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개혁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정부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개혁의 효과를 위해서 예산개혁이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2차세계대전후에 두드러졌다. 1949년에 제1차 후버위원회는 후술하게 되겠지만 성과주의 예산제개혁을 권고하였으며, 1955년의 제2차 후버위원회도 예산과 비용 그리고 관리에 대한 강조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의 중요한 모티비가 관리의 향상과 절약과 능률과 같은 개념의 강조에 있었다.
1970년대는 여러모로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대한 논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하는 해가 되었다. 1970년에 닉슨(Nixon)대통령은 전적으로 생산성문제만을 다루게 할 목적으로 \'생산성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Productivity)\'를 설립하였다. 1972년에는 관리예산처(OMB)가 200인 이상의 공무원을 가진 정부기관은 생산성향상에 관한 보고서를 예산문서들과 함께 제출케 하였다.
행정학계에서도 Marc Holzer 등이 선도한 PAR지의 1972년 11～12월호, 1978년 1～2월호 특집을 통해 생산성에 대한 정의, 측정의 문제와 방법, 생산성향상운동의 사례 등의 연구결과를 실었다. 그 사이인 1975년에는 생산성전문잡지인 Public Productivity Review가 창간되어 지속적인 생산성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2) 1980년대 이후의 연구경향
대부분의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점차 증대되는 자원부족과 전세계적인 경쟁상황에 대응하여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시대에는 생각도 못했던 방법까지 동원하여 공공부문 관리의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에 가장 앞장섰던 국가는 \'영국병\'으로 까지 일컬어지는 국가의 쇠퇴를 경험했던 영국이었다. 영국은 대처수상의 지도아래 재정관리개혁(FMI: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1982년에 창도하여 재정의 모든 부문에 생산성향상노력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1988년에는 \'Next Steps\'운동을 벌여 행정서비스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책임행정기관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서비스목표를 가장 생산성있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집행자를 계약제로 임용하는 획기적인 공공서비스개혁운동을 벌였다. 캐나다는 \'공공서비스\'라는 계획아래 공공서비스기준을 제시하여 정부 혹은 공공서비스제공자들이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행정개혁운동을 벌였다. 의회의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는 이미 1977년에 설립한 회계감사원(OCG)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평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의 사무차관과 성과협약을 맺는 기초로 삼았다. 그 결과 캐나다의 정책은 정책성과측정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 및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는 1980년이래 정부개혁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89년 공공재정법의 제정으로 종래의 사업예산을 산출중심예산으로 전환하여,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재화와 서비스 산출 즉 생산량에 초점을 두고 부처의 산출물 별로 소요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혁하여 생산성개혁의 선진사례가 되었다.
미국은 자국과 여러 나라의 생산성향상의 성공사례를 근거로 부통령인 Al Gore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평가위원회(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를 설립하고 거의 동시에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모든 정부프로그램이 생산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야 하게 되었고, 각 기관이 명확한 임무와 전략 그리고 목표를 정하여야 하였고, 그 결과 의사결정자와 시민은 예산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여러 나라의 제도개혁을 관통하는 원인 혹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여러 활동에 관여해 왔다는 것이고, 둘째, 공공부문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으로 관리되어서 국내총생산의 상당부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래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민영화,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수행, 의무경쟁입찰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과와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예산제도개혁을 단행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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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1995) -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기획예산위(1998)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김태현(2002) -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문호승(1998) - 공공부문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영범(1993) - 한국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에 관한 국제워크숍
오건호(2001) -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 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특별토론회, 민주사회연구원·공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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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기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