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오염][중금속오염][폐광][폐광산]폐광(폐광산)지역의 생태계 변화와 폐광(폐광산)지역의 오염 현황 및 외국의 폐광(폐광산)지역 개발 사례로 본 향후 폐광(폐광산)지역의 오염문제와 개발문제 해결 방안 분석

소개글

[폐광지역오염][중금속오염][폐광][폐광산]폐광(폐광산)지역의 생태계 변화와 폐광(폐광산)지역의 오염 현황 및 외국의 폐광(폐광산)지역 개발 사례로 본 향후 폐광(폐광산)지역의 오염문제와 개발문제 해결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광(폐광산)지역의 생태계 변화
1. 산성광산배수로 인한 수계 오염
2. 산성광산배수 발생과정
3. 주요 수계 오염 현상
1) 자연 경관 파괴(yellow-boy현상)
2) 수질 악화로 인한 용수 및 식수 이용 제한
3) 수서 생태계 파괴
4. 수계 이외의 오염 및 환경 파괴
1) 대기오염
2) 토양오염
3) 산림훼손

Ⅲ. 폐광(폐광산)지역의 오염 현황

Ⅳ. 외국의 폐광(폐광산)지역 개발 사례
1. 일본
2. 독일

Ⅴ. 향후 폐광(폐광산)지역의 오염문제와 개발문제 해결 방안
1. 폐광으로 인한 오염문제
1) 광산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2) 법개정의 필요성
3) 개정이 필요한 부분
2. 지역개발문제
1) 강원랜드 카지노 개발
2) 앞으로의 발전방향 - 생태관광과 카지노의 연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카지노개발과의 대립구도 하에서 에코뮤지움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물론 환경정의라는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카지노개발은 세대간 불평등 통한 환경부정의이며 에코뮤지움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균형잡힌 견해 인듯 싶다. 공공신탁이론이 바로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체적 수단이다. 실제로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간척 사업반대를 위해 공공신탁이론에 기반한 이른바 미래세대신탁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언급한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과정을 살펴본다면 에코뮤지움 구상이란 견해는 그 과정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을 살펴보아도 당시에는 카지노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특별한 반대견해가 제시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저소득계층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부재-카지노라는 지역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유치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와 지역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재분배정책은 가급적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론에 들어맞는다.
지속가능한 개발론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핵심에 환경가치를 두고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비용편익분석방식(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은 비용편익분석방식에 의한 합리적 투자결정 모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할인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민환경주의, bottom-up방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과연 환경주의 즉 지속가능한 개발론이라는 틀을 일관되게 모든사안에 적용해야할 dogmatic으로 여길 필요가 있는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란 재산권 혹은 사익 대 환경권 혹은 공익의 문제이므로 공익에 치우쳐서는 안되며 재산권을 고려하여 밸런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상공동체에게 자결권을 준다는 전제(절차적 정의의 보장) 아래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경제성장이 먼저 되어야 민주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환경문제가 비로소 이슈화될 수 있다는 근대화이론의 타당성이 태백의 강원랜드 개발이란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입증된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파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패러독스이다. 폐광지역은 환경정의를 따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강원랜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 것은 타당한 의사결정이었다.
2) 앞으로의 발전방향 - 생태관광과 카지노의 연계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그 개념 자체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기교적 설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강원랜드 카지노 개발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모호함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다면, 그러한 생존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는 그것의 탄력성과 폭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철암에는 에코뮤지엄이라는 생태관광코스개발이 진행중이라 한다. 현재의 자세한 경과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서울시립대 학생들과 광산지역사회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추진중이며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직접적 경제 이익이 미약하며, 그 효과 발현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며, 생태관광이란 그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대규모 관광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 등의 특징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을 통해 그 지역의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는 특징도 있다고 한다.
Ⅵ. 결론
현재 폐광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황폐해 가고 있는 속에서 얼마전 발표된 개발계획에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는 등 선결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또한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 기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싼 이자로 융자금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다수의 민간 기업이 활발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 도로망 확충이 급선무이다. 도로망 확충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주변지역 예를 들면 대구, 강릉, 서울, 제천 등과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더욱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와 각 지역 주민 그리고 정부와 관련기관 모두 합심하여 보다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와 각 지역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동발전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각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상현·전효택(1993) / 삼보 연-아연-중정석 광산 주변 하상퇴적물에서의 중금속 오염 연구, 광산지질
민정식·정영욱·이현주·송덕영(1995) / 광산지역 광해 대책연구-금속광산의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한국자원연구소
안주성·전효택·손아정·김경웅(1999) / 구봉 금은광산 주변지역의 비소 및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과 벼작물의 흡수특성, 한국자원공학회지
전관수(2004) / 폐광산 광해방지 대책 및 관리의 필요성과 문제점, 영남대학교
정영욱·민정식(2001) / 국내 폐 광산 환경오염 실태 및 처리 현황
정명채(2005) / 광산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현황과 문제점, 세명대학교
정명채·전효택(1998) / 삼보 연-아연광산 주변 농경지에서의 중금속함량의 계절적 변화와 환경오염, 한국자원공학회지

키워드

폐광,   폐광산,   광산,   폐광지역오염,   중금속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