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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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1. 의의
2. 구별개념
3. 존재근거

Ⅱ.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 채택
2. 처분
3. 부작위

Ⅲ.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 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 당사자
2. 관계인

Ⅴ. 행정심판기관
1. 개설
2. 재결청
3. 행정심판위원회

Ⅵ. 행정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의 요건
2.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3. 심판청구의 효과

Ⅶ. 행정심판의 심리
1. 의의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Ⅷ.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절차, 형식, 기간, 범위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Ⅰ. 개설
1. 개념
2. 인정이유
3. 성질

Ⅱ.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2. 청구에 의한 고지

Ⅲ.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2. 오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로 그자체로는 행정쟁송 대상이 안됨
Ⅱ.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42 ①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1) 고지의 대상 : 서면에 의한 처분
(2) 고지의 내용 : ① 행정심판의 제기여부
② 제기 경우의 재결청, 심판청구절차
③ 청구기간
(3) 고지의 시기 : 처분시. 단, 하자의 치유 가능.
(4) 고지의 방법 : 서면으로
(5) 고지의 주체객체 :
주체 → 행정청. 상대방 → 당해처분의 상대방
2. 청구에 의한 고지
§42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고지의 대상 : 모든 처분
(2) 고지의 내용 : 직권고지와 동일
(3) 고지의 시기 : 요구받은 후 지체없이
(4) 고지의 방법 : 서면으로
(5) 고지의 청구권자 :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
Ⅲ.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절차 :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송부,
청구인에게 통지.
최초행정기관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 계산
(2)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2. 오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절차 :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송부.
청구인에게 통지
(2) 청구기간 : 고지된 기간내에 청구하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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