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역사,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와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영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로 본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공공부조]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역사,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와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영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로 본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역사

Ⅲ.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
1. 근로 및 저축감소효과
2. 빈곤감소효과
3. 소득보장적 공공부조제도의 생산적 기능 증진효과

Ⅳ.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1) 노인
2) 장애인
3) 아동
4) 편부모가정 지원

Ⅴ. 영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3. 제도현황(비기여 자산조사형 공공부조)
1) 소득지원(Income Support)제도
2) 가족공제(Family Credit)제도
3) 장애 및 질병이·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Disability Working Allowance)제도
4)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제도
5) 주택급여(Housing Benefits)제도
6) 사회기금(Social Fund)제도

Ⅵ.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내실화 방안
1. 예산의 확충
2. 복지사무소의 설립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병이·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Disability Working Allowance)제도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이하 DWA)는 무기여 급여(Non- contributory benefit)로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관련 급여(Earning related benefit)이다. 16세 이상인 사람이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획득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DWA는 대상자의 수입 및 자산(saving), 자녀유무,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에 관련있다. 대상자(혹은 배우자)의 자산(saving)이 ￡16,000 이상인 경우 DWA에 대한 수급자격이 없으며, ￡3,000이상인 경우 급여가 감소한다. DWA는 26주(6개월)동안 지급되며 그 기간 동안의 생활환경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는다. DWA가 주당 ￡4,00보다 적을 경우 지급기간동안 일괄급여(lump sum) 가능하다. DWA의 수혜자가 직장을 잃었거나 근로시간이 감소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IS를 신청할 수 있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로 인해 장애가 없는 사람의 소득의 75% 이하를 버는 경우이다.
4)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제도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자산이 ￡16,000이하인 자에게 지급한다.
5) 주택급여(Housing Benefits)제도
IS를 받고 있거나, IS 수혜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사람들에게 민영 혹은 공영 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주택급여는 급여신청 유무, 상시고용 여부,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단, 지원액은 소득액, 가족규모, 저축액, 집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산에 대한 선정기준은 IS에 비해 두 배가 높다. 즉, 자산이 ￡16,000이상인 경우 수혜자격이 없다. ￡3,000 ~ 16,000의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자산에 따라 감면된 금액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IS 대상자나 FC 대상자는 최고액(Maximum Housing Benefit)을 수급할 수 있다. 연령이 16-17세에 해당하는 수혜자와 18-24세인 수혜자의 급여 수준이 같다는 점과 편부모의 경우 급여율이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IS와 급여율 체계는 동일하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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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기금(Social Fund)제도
사회기금(이하 SF)은 정규적인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되는 제도로서, 자격조건은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욕구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SF는 상환을 하지 않는 보조금(grant)과 무이자로 상환을 하는 대부(loan)로 구성된다.
Ⅵ.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내실화 방안
1. 예산의 확충
생활보호제도는 빈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보호제도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의 주요 빈곤 대책이지만, 그 예산의 상대적인 규모는 두드러지게 작고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런 이유로 지방비 부담이 50%이상을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이 정하는 지방비 대 중앙예산 20 : 80부담 비율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방재원의 의존이 높아진다면 중앙재원 배분에 지역간 격차를 고려하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2. 복지사무소의 설립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담당을 보건사회부를 비롯하여 노동부, 교육부, 내무부, 국방부, 총무처, 국가보훈처 등으로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업무 분담이 부처간의 정합성, 통합성을 결여하고 있어 인력과 재원의 낭비는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체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단위 별로 시는 각구에 1개소, 구가 없는 시와 군에 1개소를 설치하며, 면과 동에서는 복지사무지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지역 사회복지 사업을 총괄 운영해야한다.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활용
사회복지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상호부조라고 할 때 자선과 박애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의 복지 활동은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으로부터 특수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인 원조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4.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물론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인적인 요소로써 복지수혜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기 때문에 이들 전문요원, 종사자의 자질 여부는 사회복지 성패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5. 보호대상의 합리적 선정
우리나라 생활보호 제도·사업이 헌법의 이념에 따라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자립을 조장하여 모든 계층의 국민이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우선 보호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 별로 보호를 유효·적절하게 실시하는 생활보호 사업이 필요즉응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Ⅶ. 결론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의식은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복지사회의 현실을 국정지표로 설정한 현시점에서 최저 생활의 보장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원의 확보·우수한 민간 자원봉사자를 통한 민영화의 추진, 이 두 가지야말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시설을 운영하며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ⅱ.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ⅲ. 사국환,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2001
ⅳ. 이용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발전을 위한 과제, 2001. 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 광주·전남 발전소
ⅴ. 최종운, 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키워드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   공적부조,   공적지원,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