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의미, 구분과 기대효과,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영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정비과제 분석

소개글

[전자결제]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의미, 구분과 기대효과,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영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정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의미

Ⅲ.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구분

Ⅳ.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기대 효과
1.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2. 결제방식의 디지털화
3. 어음사용 축소

Ⅴ.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
1. 전자상거래 규모
2.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현황

Ⅵ.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
1. 결제정보의 확신성
2. 결제정보의 통일성
3. 카드 사용자의 인증 및 상점에 대한 인증
4. 상호 이용성

Ⅶ. 영국과 미국의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 사례
1. 영국
1) Mondex Card의 도입
2) Mondex Card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2. 미국
1) Visa Cash Card
2) E-Cash 등의 네트워트형 전자화폐
3) 전자수표
4) 전자화폐에 대한 FRB보고서

Ⅷ.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정비 과제
1. 신용카드관련 정비방안
2. 전자결제와 보안문제
3. 전자화폐관련 법적 정비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롭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FRB는 반드시 전자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도구(IC칩카드)에만 저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안전하게 장치되어 있지 않은 도구에 전자화폐를 보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변조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FRB는 전자화폐를 통한 거래정보를 카드발행자가 알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가능성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소비자보호의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FRB는 전자적인 자금거래에서 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가 시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자자금이체법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Ⅷ. 전자결제(전자결제시스템)의 정비 과제
1. 신용카드관련 정비방안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거래를 결제하는 경우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암호화기법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나 신용카드 등록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암호화 기법을 이용한 신용카드결제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본다.
2. 전자결제와 보안문제
인터넷 전자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화 기법과 디지털 서명이 이용되므로 이러한 기술적 사항과 이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서명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암호기술개발과 암호정책이 시급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
3. 전자화폐관련 법적 정비방안
전자화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사법적인 측면에서의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법적 측면의 문제점 검토
전자화폐의 법적인 정의 전자화폐의 보안문제 전자화폐의 거래단계별 법적문제 전자화폐의 압류 전자결제의 종료시점과 결제리스크의 부담문제 발행기관의 지급불능 무기명식 전자화폐와 어음·수표법과의 관련성 검토
둘째, 공법적 측면의 문제점 검토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규제문제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형법적 문제 국제적 법률문제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문제 등을 각각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전자화폐 약관활용과 약관의 한계극복을 위한 방안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현단계로서는 약관을 제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특히 전자화폐 이용약관과 가맹점약관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전자결제와 관련된 법적문제점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판결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전자화폐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여 시험운용단계 내지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의 상품성과 시장성,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전자화폐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활성화 될 수 있을 지에 대하여는 아직 불투명한 요소가 많은 상태이다. 현재 어떤 형태의 전자화폐를 사용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그 법적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의 상품성 및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됨에 따라서 전자화폐 관련 약관의 내용도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전자화폐약관에 의한 상관행이 확립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되고 이 사이에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에 따르는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므로,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과 함께 전자화폐의 발달추이와 활용단계를 고려하면서 위에서 살펴 본 전자화폐에 관한 제반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Ⅸ. 결론
은행 또는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 조직의 보안 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 정보가 교환되고 분석될 수 있는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혜택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은행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법집행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 보호라 는 측면에서 피라이버시와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 대에는 다음의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초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동화된 전자시스템을 통해 모든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어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만큼, 몇 번 구매했는가에 대한 자료가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독제 정권하에서는 국민들이 하는 활동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도구로서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거래와 관련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결제 시스템에서는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감사궤적이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이는 불법적인 돈세탁, 밀수거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암호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서버의 보안을 강화할수록, 특히 원격지에서 결제 시스템을 관리 하기는 어렵게 되고, 관리비용이 증가되어 소액거래를 지원하기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키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키의 사용수명을 짧게할 수록 보안서비스가 개선되지만 키를 자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결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위의 다차원적 요소, 이들 요소간의 상반관계를 분석하여 상황에 적합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면서 다단계 보안 메카니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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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철,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관련동향과 전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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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사, 전자상거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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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 인터넷 비지니스와 인트라넷 세미나 자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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