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자,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 문제점 및 프랑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로 본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내실화 방안

소개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자,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 문제점 및 프랑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로 본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의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자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

Ⅵ.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 현행 전국단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2. 현행 기준임금의 문제점
3.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점

Ⅶ. 프랑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1. 프랑스 최저임금 수준
2. 프랑스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3. 프랑스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1)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2) 구매력 상승률 고려
3) 정부의 정책
4. 프랑스 최저임금 결정절차
5. 프랑스 최저임금수준 결정주기
6. 프랑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1) 직업과 해당 고용주들
2)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임금근로자
7. 프랑스 최저임금 산입임금
8. 프랑스 최저임금 특례대상

Ⅷ.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내실화 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감액적용 대상을 취업기간 6개월 이하 규정을 3개월 이하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오히려 3개월 이전에 연소자를 해고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연소자들은 학기 단위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 이하 취업이 대부분이며 이를 단축할 경우 사용자들은 3개월 이전에 해고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한국노총이 시행령 개정요구안에서 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관계자로 넓히고,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한 점, ⅲ) 여성할당제 도입, ⅳ) 비정규 노동자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발언권 명시, ⅴ) 노동자위원에 비정규 노동자 참여 강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공익위원 자격 기준에서 법학 전공은 노동법 전문가 임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이들의 조직적 이해대변의 통로 자체가 제도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계층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비정규 노조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권 내지는 발언권 보장 수준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경우 협약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한국의 최저임금이 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이 글을 끝맺는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50%를 채택하고 있듯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실제로 이상의 3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되풀이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객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최저임금결정기구는 ①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②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③ 생계비와는 달리 그 산정방식이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임금 즉 임금평균(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OECD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으며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들이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 사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최저임금이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이 절대적 상대적 의미의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중을 적정 수준(50%)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제도화하자.
참고문헌
박영범, 199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0
배무기, 최저임금제의 한국적 모형,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임금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연구, 1983
최저임금위원회, 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현황;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헝가리, 체크, 에스파냐, 폴란드, 핀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20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2000
조우현,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0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 총협회, 2002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산정방법 국제비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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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   노동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