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동조합][비정규직][구조조정][교섭구조][자체감사]공공부문의 구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심층 분석

소개글

[공공부문][노동조합][비정규직][구조조정][교섭구조][자체감사]공공부문의 구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구분
1. 공무원
2. 정부산하기관
1)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자기관
3) 정부재투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정부위탁기관
7) 정부보조기관
8) 기금관리기관
9) 기타 중앙정부 산하기관
3. 지방공기업
4. 기타

Ⅲ.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1) 규 모
2) 근로조건
2. 대책
1) 정부기관
2) 공기업․산하기관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1) 인력감축(2,106명)
2) 자산매각
3) 민간위탁
4) 제도개선
5) 재정자립
2.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조치
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2) 대전엑스포과학공원
3) 지방공사 순천․강진․진주의료원
4) 지방공사 이천의료원
5)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6) 지방공사강진의료원
7) 김제시상수도사업
3.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1) 기업청산(14개 공기업 대상)
2) 인원감축(목표 6,398명)
3) 향후 지방공기업 운영 방향-설립 초기단계부터 경영혁신제도를 확정-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4) 노사공생체제 구축방안

Ⅵ.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1.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현황
1) 공공부문 교섭구조 현황
2)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평가
3)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2. 공공부문의 올바른 단체교섭 확보를 위한 방안
1) 실질적 교섭당사자 및 ‘조정’ 주체로서의 정부의 참여
2) 교섭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의 준비

Ⅶ.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활성화 필요성
1) 감사기능의 전환
2) 최고 감사기구의 부담 경감
3) 자체감사의 유용성 활용
2. 연구동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를 개선하고 차기의 업무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함으로서 감사효익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2) 최고 감사기구의 부담 경감
현대에 들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업무가 확대되면서 감사수요 또한 증가일로에 있으며 특히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로 야기된 감사수요의 획기적인 증가로 인해 최고감사기구가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경우 감사인력 1인당 감사대상기관의 수와 감사대상인원 및 감사대상의 예산액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국가의 감사업무를 감사원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과 기타 단체를 합하여 총 64,345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그중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은 38,922개 기관으로서 이들의 예산액은 총 351조 1,010 억 여 원이며 소속인원은 1,094,39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감사원의 감사인력은 겨우 776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감사인력으로 방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자체감사를 활성화하여 감사 대상기관들이 감사업무를 분담한다면 감사원의 감사부담은 그 만큼 완화될 것이며 감사원은 축소된 감사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자체감사의 강화는 감사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감사원 감사가 대규모 국책사업 및 첨단분야 등에 대한 감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가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자체감사의 유용성 활용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같은 외부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통제 메카니즘이 제도화되어 있다. 감사원, 국회, 내무부 및 타 중앙부처 등에 의한 감사가 이러한 통제수단이 된다. 그러나 감사주체의 다양성과 감사범위의 포괄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현행 감사제도는 지나친 간섭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감사로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상급기관의 중복된 잦은 감사로 인하여 행정의 비능률, 자율행정의 발전 저해, 창의력 위축, 사기저하, 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적 업무처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 대상기관과 구성원은 담당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잘못된 부분의 파악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정과 개선을 위한 자율적 접근방식인 자체감사는 보다 적극적 노력을 유도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감사는 사전 예방적인 자정 및 개선, 감사결과의 행정업무에의 환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연구동향
감사는 크게 공공부문감사와 회계감사로 대별할 수 있다. 공공부문감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감사이며 회계감사는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경영의 과학화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 에 따라 회계감사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진전에 발맞추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공공부문감사는 상대적으로 낙후, 때에 따라서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감사는 정부의 한 가지 기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행정학의 한 분야로서 연구되어 지고 있다. 김현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간 역할위상을 분명히 하는 분화적 연계와 상호협조를 강화하는 통합적 연계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계를 위한 기본방향만을 제시했을 뿐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김흥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재완은 공공감사의 사회적 효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3가지 효익중 적발보다는 예방, 예방보다는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감사정향의 합리화와 감사인의 적격성의 보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감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감사정책과 감사절차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회계분야에서는 기업의 감사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구체적인 감사정책과 절차 그리고 감사기술을 발전시켜 감사의 효과와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가 회계학자들에 의해 부단히 추진되어 오고 있다. 즉, 회계감사분야에서는 경영학과 통계학에서 발전된 이론들을 감사에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구조의 평가를 통하여 감사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EDP시스템에 대한 감사도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분야에서 자체감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구조와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용성의 입장에서 활동을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감사분야의 발전된 이론들을 공공감사 특히 자체감사에 도입하고, 아울러 선진제국의 자체감사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공익노련,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키워드

공공부문,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교섭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