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NPM][신공공관리][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특징과 신공공관리론(NPM)의 도입 현황 및 캐나다의 신공공관리론(NPM) 적용 사례로 본 신공공관리론(NPM)의 평가 분석

소개글

[신공공관리론][NPM][신공공관리][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특징과 신공공관리론(NPM)의 도입 현황 및 캐나다의 신공공관리론(NPM) 적용 사례로 본 신공공관리론(NPM)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Ⅲ. 신공공관리론(NPM)의 주요특징
1. 강제보다 동의
2. 배제 대신 참여
3. 민영화, 제 3섹터, NGO 등 활성화

Ⅳ. 신공공관리론(NPM)의 도입 현황
1. 지방자치단체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사례
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
2) 사례개관
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
2. 정부의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리론 : 정치적 수사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Ⅴ. 캐나다의 신공공관리론(NPM) 적용 사례
1. 특별운영기관 제도 도입환경 및 이론적 배경
2. 특별운영기관의 운영 현황
1) 특별운영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준
2) 캐나다 특별운영기관의 현황
3) 특별운영기관들에 의해 개선되는 서비스 제공의 사례
4) 캐나다 특별운영기관의 운영헌장과 방침

Ⅵ. 신공공관리론(NPM)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로 기본문서는 프로그램 재검토 과정과 재 승인을 위해 적어도 매년 3년마다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요구되어 진다. 보편적으로, 기본문서에는 특별운영기관의 사명과 임무(mission), 정책결정과 집행의 여건과 상황을 서술하는 정책환경(policy environment), 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과 위험요소들(major risks), 기관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된 지침원칙(guiding principle), 업무과정의 평가와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기관권한의 유동성과 제한성(flexibilities and limitation), 다른 조직들과 주무 부서와의 기관의 전체적인 관계(Agency\'s overall relationship)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진다.
SOAs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의 주된 내용은 중 단기 관점에서 기관의 질적인 경영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이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수행목적을 설정하고, 기관의 임무, 권한, 권위에 대한 상세한 영역을 규명한다. 사업계획서는 장래의 업무의 범위, 진행 과정, 목적 달성을 위한 상세한 방안들을 서술하고, 경영 수행 과정과 단계들을 묘사한다. 결과적으로, SOAs의 사업계획서는 기관의 수행목표, 목적, 지침을 서술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서로 인식되고 있다.
Ⅵ. 신공공관리론(NPM)의 평가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학계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공공관리론적 논의가 등장하는 시기는 1993-1996년경으로, 미국 클링턴 정부의 개혁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미 1980년대말 영국에서 신관리주의에 대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기까지 한국행정학계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행정학이 미국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물론 김영삼 정부시기에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비상사태속에서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개혁도 필요했다. 즉, 한국에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이뤄진 것은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학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관련 기본서의 소개도 실무계가 주도하였다. 셋째, 외국의 검증되지 않은 개혁이 그대로 도입되었다. 행정문제는 자연과학적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실험적 방법으로 외국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의 경우 외국의 실험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이전에 충분한 시차가 없이 도입되었다. 외국에서는 최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공공기관(학교)이 흔히 산출물로 평가받는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산출물을 고의로 조작하는 유인이 작용했다는 논의(Bohte, John & Kenneth J. Meier : 174)나, 고급공무원을 계약제로 고용하는 것이 성과를 향상시켰다는 증거가 없음을 밝히는 것(LAEGREID)이 그 예이다. 넷째, 개혁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한국 행정학계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초기에는 신공공관리론(특히 개별기법)을 소개하는 수준의 논문들이 주를 이룬다. 도입초기에 학계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한국 행정문화에 적합한가 여부에 대하여 찬반논쟁이 활발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논지의 논문은 전무한 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비판적 시각을 가미하여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성공조건을 제시하는 식의 논문들이 많아진다. 실증연구들조차도 신공공관리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형식만 취해서 그렇다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며, 역시 이 시기에도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에 대한 전면적 반대입장은 드문 편이다.
요컨대 신공공관리론이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한국행정학계가 수행한 역할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시간적으로 볼 때 일단 도입의 필요성 및 내용소개(물론 도입시 그 한계도 동시에 언급)가 주류를 이루다가, 신공공관리론의 열기가 어느 정도 식은 비로소 비판적인 연구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시차를 갖고 이뤄지는 이유는 새로운 제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일단 신공공관리론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고 보이나 현재에도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효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례연구는 드문 편이다.
Ⅶ. 결론
신공공관리는 경쟁원리의 도입이나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그리고 민영화와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가 활용되고 있고, 권한의 하부 이양이나 관리상의 신축성 부여와 같은 분권화전략을 통해 기존의 계층제적 관료제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성과중시와 품질향상을 강조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요구에 반응적인 소비자 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신공공관리모형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는 국가 경제의 악화, 국가 기관 생산성의 하락,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으로 대두되었으며,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의 이론적 배경이 그 토대를 이루게 하였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모형은 국가에 따라 이론적 발전과정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효과에서도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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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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