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하여

소개글

가정폭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3

2. 가정폭력의 유형 ------------------------------------4

3. 가정폭력의 특징 ------------------------------------6

4. 가정폭력의 발생실태 ---------------------------------9

5.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3

6.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18

7.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20

8. 폭력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23

9.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30

10. 실제 사례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입 방안---------------35

참고 문헌 -------------------------------------------38

본문내용

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게 한 후 뺀지로 생이빨을 잘랐으며 이에 다시 기절한 김영미씨의 음부 주위 및 하복부를 부엌칼로 찌르고 휘저어 소장을 천공시킨 상태에서 2~3시간 방치하여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김영미씨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자 정선호는 119에 신고하였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정선호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것이 4월 8일 자정 무렵부터 9일 새벽 2~3시까지 진행된 악몽과 같은 사건이었다.
3) 사건 개입
정선호는 현장에서 연행되었고 김영미씨는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존률은 20%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고 상해일 경우 의료보험의 적용이 안 되어 피해자 가족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닥치자 김영미씨의 동생과 사촌 여동생 부부가 상담소를 방문 상담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선 상담소는 피해자 거주지 구청의 가정폭력상담소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연락하여 의료보험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선호는 생활보호대상 2급(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었고 병원에서는 상해는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하여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하였다. 상담소는 급하게 ‘정선호 사건’ 처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거 이 사건 지원을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사건 명칭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가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선호 사건’으로 한다. 둘째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진정될 때까지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보류한다. 셋째 피해자가 안정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 공개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하는 공개서명운동과 피해자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구청의 사회복지 지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최우선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 계속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4월 14일부터 법률 지원에 들어가 피해자 가족을 도와 검사에게 보내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요구하여 가족들이 피해자의 현재 모습을 찍어서 검찰에 제출하였다.
한편 지역의 구청 사회복지사, 피해자 거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종합복지관 관장에 상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종합복지관에서는 부녀회를 통하여 바자회를 열어 모금운동과 거리서명을 벌이고 피해자를 1급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던 김영미씨가 가족을 통하여 상담소와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해왔다. 김영미씨는 자신을 도우려는 상담소에 감사하며, 자신의 피해사실과 사진을 언론에 보도하여 끔찍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고통스럽지만 언론보도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서명운동, 캠페인 활동, 모금운동, 사진전 등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용기를 많이 얻게 되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보도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때 서명은 총 13,000 여명이 넘었으며, 모두 1200만원이 모금되었다.
5월 6일 상담소 연계 변호사가 이혼과 친권포기를 위한 무료 변론을 해주기로 하여, 가해자 정선호는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친권은 박탈되었다.
자녀들이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외갓집이 있는 곳으로 전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에게 사실을 알리고 주위깊은 보살핌을 요청하였다.
1심에서 정선호는 피고의 유래 없는 잔인한 행위와 이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사회에 끼칠 해악을 감안하고 이미 가정이 유지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 가정이 지속될 수 없음을 판단하여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선호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피고의 정신감정 결과 지능이 바보와 보통사람의 경계선 수준’ 이라며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정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동조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르기로 하고 대신 성금을 낸 생면부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은 카드와 함께 모금액을 전달하여 아이들과 살 수 있는 방을 얻게 함으로써 자활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현재 피해자는 교회의 가출청소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정신지체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여성부 http://www.moge.go.kr
부산여성의전화 http://www.pwhl.or.kr
부산여성긴급전화1366 http://1366.busan.go.kr
부산원스톱지원센터 http://www.bsonestop,or,kr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의식 변화를 위한 정책 변화, 고미경, 2008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 이해, 허지영, 2008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상심리, 정원철, 2008
가정폭력추방운동사, 오영란, 2008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연계 서비스, 이승렬, 2009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허지영, 2008
가정폭력의 이해. 가해자 특성과 대책, 송종원, 2008
알코올 문제와 가정폭력, 이덕기, 200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실제, 김은희, 2007
가정폭력관련법의 이해, 박영주, 2008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부산여성의전화, 2008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이은주, 2007
2007년 가족폭력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부
여성인권운동사례집, 한국여성의전화, 2003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외, 2006, 양서원
21세기 사회속에서의 여성, 김필식 외, 2003, 양서원

키워드

가정폭력,   폭력가족,   사회복지,   가족,   가정,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