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무관리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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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1) 사무
(2) 관리
(3) 사무의 타인성
(4) 관리자의 행위능력의 문제
2.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 - 사무의 타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리의사
(1) 타인을 위한 의사로서 관리의사의 의미
(2) 관리의사의 필요 여부
(3) 주관설에 의한 관리의사의 쟁점
3.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Ⅱ. 사무관리의 효과
1. 대내적 효과 (본인과 관리자)
(1) 일반적인 효과
가. 위법성 조각
나. 본인의 추인의 효과
(2) 관리자의 의무
가. 무과실책임(원칙) / 중과실책임(예외)
나. 통지의무(제736조)
다. 관리계속 및 관리승계의무(제737조)
라. 보고의무(제738조 → 683조)
마.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및 금전소비의 책임(제738조 → 제684조, 제685조)
(3) 관리자의 권리
가. 비용상환청구권
나. 무과실 손해보상청구권
다. 보수지급청구권
2. 대외적 효과
(1) 본인과 상대방 (본인 명의 관리행위로 인한 효과)
가. 무권대리의 문제
나. 채권자대위권의 문제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
(2) 관리자와 상대방

본문내용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리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으로 사무를 관리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행위가 되며, 이를 본인이 추인할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된다.
나. 채권자대위권의 문제
- 관리자가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관리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구비(1.피보전채권의 존재, 2.변제기 도래, 3.채무자의 무자력, 4.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
- 상대방은 관리자에게 채권이 있으므로 손실이 없고, 관리자가 변제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본인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정
- 전용물 소권 전용물소권이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행한 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 있을 경우 성립여부가 문제되나 판례는 전용물소권 부정
(2) 관리자와 상대방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

키워드

고려대,   민법,   사무관리,   법정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