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변화요구][수도권 인구추세][수도권 문제점][수도권기능 제고 전략][수도권집중 분할 방안]수도권의 변화요구, 수도권의 인구추세, 수도권의 문제점, 수도권기능의 제고 전략, 수도권집중의 분할 방안 분석

소개글

[수도권 변화요구][수도권 인구추세][수도권 문제점][수도권기능 제고 전략][수도권집중 분할 방안]수도권의 변화요구, 수도권의 인구추세, 수도권의 문제점, 수도권기능의 제고 전략, 수도권집중의 분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의 변화요구

Ⅲ. 수도권의 인구추세

Ⅳ. 수도권의 문제점
1.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2. 환경오염의 발생
3. 자연경관의 훼손
4. 우량농지 및 산림의 잠식
5. 자연재해의 발생
6. 토지가격의 상승 및 왜곡

Ⅴ. 수도권기능의 제고 전략
1. 수도권의 경쟁력 현황
2. 동북아 고급 도시서비스 공급기지
3. 첨단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4. 수도권 주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Ⅵ. 수도권집중의 분할 방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완화되기 어려운 점에서 이 제안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효율성도 동시에 감안해야지 목적 그 자체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권한이 여전히 중앙부처에 있다면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서울 한 곳만 다니며 보던 업무를 전국을 누비며 돌아 다녀야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된다.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이 갖추어 지면 해당지역에 하숙생만 증가시키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그보다는 집행업무는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앙부처는 기획조정기능을 가지고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분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정부질문에 소속부처의 군단이 옮겨 다니다시피 하는 현재의 관행과 책임자가 답변해야만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 의식 구조 하에서는 이 제도가 비효율과 낭비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국회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은 정치풍토를 쇄신하는데도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구조적인 지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각종 고시 등에서 합격자를 지역별로 안배하자는 제안도 다른 하나의 고육지책이며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제안의 문제점은 제도적인 보완책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한국의 교육과 지역지식인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학진학 후 다시 서울로 빠져나가는 2차 두뇌유출현상과 같이 국가고시 합격 후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징검다리의 역할만 한다면 부작용과 폐단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법시험, 의사시험 등의 각종 국가고시를 미국과 같이 각 시도별로 관장하게 하고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려면 해당지역 면허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의사와 같이 이 제도가 인재를 역내에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헌요소나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교사임용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시도는 고사 시행이나 필요한 훈련을 중앙정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타 시도의 면허를 자체면허와 같이 인정할 수도 있다. 자유시장 원리가 최선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집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이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조치도 법학교육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Ⅶ. 결론
미래의 도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성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는 다양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미래사회의 주역들은 보다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가진 환경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도시환경도 지역에 따라 도시의 입지적 특성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조성이 미래의 수도권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래의 사회는 지금보다도 더욱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방도시들간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각 도시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의 전통성을 되찾고 이를 도시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향은 도시가 가진 고유한 향토성, 지형, 자원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되겠지만 주거의 유형이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수도 있고, 가로환경이 보다 수준높게 만들어지기도 할 것이며, 기술과 정보, 교육과 문화, 역사도시 등 각기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의 성격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인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기술이 도입된다고 해도 성공적인 인본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우리의 도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도 함께 존재한다. 그런가하면 세계적으로 첨단을 달리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인간생활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도시는 깨끗한 곳이 있는 반면 더럽고 어두운 곳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도시사회가 바람직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도시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장소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앞으로의 수도권 개발방향은 분명해질 수 있으리라 본다. 즉 도시에서 소외된 계층을 사회통합차원에서 공동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경제와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개발의 이념적 발상을 인간본위의 개발과 공동체적 삶의 장소 조성이라는 차원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함께 도시내의 혼잡하고 무질서한 환경 저해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는 도시, 자기가 생활하는 동네가 인간적인 장소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개혁의지가 성숙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도의 개혁도, 참신한 발상도 미래의 인간적인 도시환경의 조성에 별다른 역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경환·박명호·손재영(2002),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경제학적 접근, 서강대학교 출판부
2. 김익식(1992), 수도권 도시행정관리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3. 권용우(2003), 성신여대 대학원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박헌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 추정분석에 관한 연구
5. 성경륭(1999),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집권-집중적 발전에서 분권-분산적 발전으로의 전환
6. 임정덕(2001), 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심포지움
7. 이시원(2002),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의 변동과정 경상대-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키워드

수도권,   수도권집중,   수도권정책,   수도권문제,   수도권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