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비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적 문제점,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비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적 문제점,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비방

Ⅲ.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기관

Ⅳ.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적 문제점
1.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1)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2) 노무현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
2.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적 부족과 연계체계 부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기업화, 돈벌이 병원 인식
3)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부재
4) 공공보건의료 예산 부족
5) 공공의료 파괴의 직격타인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무력한 정부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어 건강보험적용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들 투쟁이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향한 요구와 결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직되어야 한다. 현행 문제투성이인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직은 절반이 채 안된다. 이제 개별적 당사자의 요구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전면화시킨 대중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셋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전형이 창출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구현의 핵심은 지역단위로 공공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또한 이는 정치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토대로서 사회권력 형성으로, 대안권력으로 자리매김될 수가 있다. 특히 각 시군구단위별로 노동자와 농민이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공공병원설립을 중심으로 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교육과 제반 복지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는 매개가 많은 바, 지역보건의료단체, 농민운동, 공무원노동조합운동, 사회보험노동조합운동, 보건의료노동조합운동, 전교조운동 등이 지역단위에서 공동활동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민중연대의 구현이며,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시스템도)의 민주주의와 민중적 통제를 구현시킬 수 있는 대중적 힘과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위의 전략에 실천적으로 복무할 보건의료인 주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의사의 역할과 힘은 막강하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민중적 조직화는 위의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 더없이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지는 자본의 의료서비스 통제와 간섭에 맞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의료인 대중운동의 조직화는 세 가지 과제가 실현되는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끼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의 전략을 매 시기마다 지속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의 지속성과 집중성, 전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조직의 형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정치조직은 무엇보다 대중운동 및 투쟁의 형성과 구축에 복무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제도적 영역을 결합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Ⅶ. 결론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공공병원의 존립과 발전은 공공성 확대에 달려 있다. 역으로 당장의 존립을 위해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공공병원의 목줄을 죄어 올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공공병원 노동운동이 어느 정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공병원의 미래가 달려 있다. 공공병원 운동에 있어 절박한 부분은 정교하게 설계된 발전 전망의 부재가 아니라 공공병원의 본질에 대한 병원노동운동 스스로의 인식 부재라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일정한 이윤을 발생해야 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병원이 발생시키는 이윤에 끊임없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만큼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매해 바뀌지 않고 벌어진다면 매해 벌어지는 임단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끊임없이 이윤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를 본격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채 제기되는 의료민주화, 환자의 권익 보호 요구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결국 민중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병원을 이윤 창출이 필요 없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공병원 노동운동은 시지푸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에 공공병원 노동운동은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투쟁을 비롯한 전체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한편, 이윤 발생 구조로부터 공공병원을 탈피시키기 위한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쟁취 투쟁, 선택진료제 폐지 투쟁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참고문헌
◇ 김창엽, 김대중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998
◇ 문옥균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 신영전, 지방공사 의료원 정체성 확보 방안, 2001
◇ 이시백 외, 보건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2002

키워드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   보건의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