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M]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기초와 이론적 배경,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특징,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적용 현황,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분석

소개글

[NPM]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기초와 이론적 배경,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특징,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적용 현황,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기초

Ⅲ.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Ⅳ.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특징

Ⅴ.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의 적용 현황

Ⅵ.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1.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2.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방법 비판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고객인 국민보다도 상부의 지시와 감독에 더 민감하게 되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만약 행자부가 주도하는 평가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실천을 담보하는 신공공관리론적 방법이라고 재반박한다면, 이는 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헌장 교육훈련실적을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이미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행정조직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집행방법이 구공공관리론적이어서 서비스 개선이나 행정조직내부의 작동원리 개선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 역시 주피터형인 일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전시형 제도로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즉,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성공여부는 민원인이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민원인의 반응에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더구나 조변석개식 행정개혁 전통에 비춰볼 때 이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몇 년후 용두사미격으로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개혁이 추진되면서 생긴 수억원의 용역비 등을 물론이고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들의 시간 등이 모두 비용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기관에 반강제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잘만 운영된다면 행정서비스헌장제도 한국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권력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에 일차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 취지와 방법, 전제를 잘 감안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과감히 변용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민접근이 어려운 권력기관(경찰, 법원, 검찰 등)의 행정서비스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과 같은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신공공관리가 정부개혁의 모델로 그 위세를 발휘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국가프로젝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로 채색되고 있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도 신공공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신공공관리의 기초이론이 설명력 있는 이론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방이 범국가적으로(특히 제3세계 국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그 이론에 대한 체계적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으로 비판을 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의 강점은 과학철학의 존재론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회과학의 기초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사회구조는 인간활동, 인간의 개념작용, 시공간 등에 의존하고 있어 생성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에 유추해보면 정부구조도 생성적 속성을 갖고 있어 관료, 정치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깊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구조는 물론 의도적인 공공관리인(officials) 의도적 행위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개혁모델은 비판적 실재론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변형모델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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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1999) - 뉴패러다임 행정학, 서울 : 성지각
김흥률(1998) -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배용수(2000) -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박용치(1990) - 공공관리와 민간관리, 제24집, 서울시립대학교
이한빈(1987) - 국가발전의 이론과 전략, 박영사
허중경(2002) -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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