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의

2. NAFTA의 출범과정 및 협정내용

3. NAFTA에 대한 미국의 시각
(1) 미국의 목표
(2) 미국의 긍정적 효과
(3) 미국의 부정적 효과

4. NAFTA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

5. NAFTA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
(1) 멕시코의 긍정적 효과
(2) 멕시코의 부정적 효과

6. NAFTA와 우리나라의 대응
(1) 우리나라, 멕시코, 캐나다의 상품별 대미 수출구조 비교
(2) 우리나라와 멕시코, 캐나다간의 대미수출경합도지수 분석

7. 결론

본문내용

하였다. 이와 같은 ESI추이는 우리나라와 대만간의 ESI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과의 ESI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서 미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고 우리나라와 캐나다 사이의 전반적 수출경쟁관계는 작지 않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7. 결론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결과의 대체적인 결론은 비회원국에 대한 NAFTA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NAFTA의 발효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새로이 수혜하게 될 특혜조치가 별로 없고 대부분 현재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특혜조치들을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NAFTA 옹호론자들은 NAFTA의 ‘성장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즉, NAFTA로 인한 회원국(특히 멕시코)의 경제성장효과가 새로운 무역창출효과를 유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단기적인 무역전환효과를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비회원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장기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며 계량적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NAFTA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내재해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 (예컨대 원산지규정)의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오직 회원국간의 관세의 감면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및 후생효과만 고려한 계량적 연구결과는 NAFTA의 비회원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축소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NAFTA에 내재된 차별적 조치의 부정적 효과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NAFTA로 인해 북미지역 (특히 미국)의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NAFTA의 영향은 미국시장에서 주로 멕시코 상품과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나타날 것이며 회원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그리고 특히 원산지규정의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의 대미수출가격경쟁력이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멕시코간의 대미수출경쟁은 그 동안 화학물 및 관련제품류에서 가장 높았던 것이 점차 경쟁관계가 기계 및 운수장비류에서 높게 나타나 기계 및 운수장비류의 수출경쟁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대미수출경쟁관계를 품목별로 좀더 분류해보면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수출경쟁관계가 높은 상품으로 잡제품류, 의류제품, 음향 및 녹음기기류, 사무용기기류, 그리고 도로 주행차량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NAFTA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상품으로는 의류제품과 도로주행차량류(특히 자동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이유는 원산지규정 때문이다. 즉, 잡제품류, 음향 및 녹음기기류, 사무용기기류는 현재 멕시코와의 대미 수출경쟁정도가 높을 지라도 이미 멕시코 상품은 대부분, GSP 혜택 또는 마킬라도라 계획(maquiladoras)등에 의해 저율의 관세로 미국시장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NAFTA로 인한 추가의 혜택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섬유류(특히 의류)와 도로주행차량류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강화된 원산지규정 때문에 북미기업들이 부품의 수입을 역내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억제되고 멕시코에 대한 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대미수출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 우리나라에 미치는 NAFTA의 영향을 요약해서 평가해보면 비록 NAFTA로 인한 장기적인 후생감소효과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원산지규정의 강화로 인한 대미수출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는 멕시코와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주로 의류와 자동차, 그리고 가전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   북미자유협정,   나프타,   경제블럭,,   경제블록,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