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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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재무행정의 이론적 기초
1. 개념 및 특성
2. 재정정책의 3대 요소
3. 학 자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1. 예산의 개념
2. 예산 관련법률

제3장 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예산의 기능(A. Schick) 및 발달사
2. 예산의 원칙

제4장 예산의 분류
1. 개 념
2. 예산의 분류

제5장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통합예산
4. 가예산, 준예산, 답습예산, 잠정예산
5. 수정예산
6. 추가경정예산
7. 신임예산
8. 실행예산
9. 산출예산

제6장 중앙예산기구
1. 개 념
2. 기 능
3. 각국의 형태
4. 우리나라의 예산기관의 연혁

제7장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편성
3. 예산심의
4. 예산집행
5. 회계검사

제8장 예산제도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3. PPBS(Planning &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ZBB(Zero-Base Budget)
5. 일몰법(Sun-set Law)
6. BPM(Budgeting Political Management, 정치관리형 예산)
7. CBS(Capital Budgeting System, 자본예산)

제9장 구매행정
1. 개 념
2. 목적(중요성)
3. 각국의 경우
4. 집중구매행정의 장점
5. 한계점
6. 구매절차
7. 한국의 구매행정

본문내용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곤란(정부사업은 복합적이므로)
업무측정단위 선정시 고려기준
1. 단수이어야 한다.
2.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3.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4.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5. 국민이 이해하기 용이해야 한다.
3. PPBS(Planning &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① 단기적인 예산과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일원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능률성 같은 자원배분의 최적을 기하려는 기획중심의 예산
예산과 기획의 관계
1. 예산과 기획의 괴리요인
① 조직상의 원인
② 가치관태도상의 차이
③ 본질상의 요인
④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 편성
⑤ 심의상의 요인
2. 일치방안
① 조직기구의 통합
② 교육훈련, 인사교류의 실시
③ 심사평가의 강화
④ 민주적 통제의 강화
⑤ PPBS의 도입
⑥ 전담기구 위원회조직 설치
② 합리주의적 결정이론
③ Zwick의 3요소
㉠ 목표나 가치를 미리 설정(합리모형)
㉡ 과학적객관적 분석기법 중시(SA, B/C, E/C)
㉢ 계량화, 통계화 중시
④ 장기적 시계 제공(통상 3～5년 사용)
⑵ 발달배경
① 미국 Rand 연구소에서 개발(Novick 개발)
② 1961년 국방성 예산에 도입(R. McNamara)
③ 1965년 Johnson 행정부 때 도입
⑶ 특 성
① 수직적중앙집권적, 경직성, X이론
② 상의하달식 의사전달(의사전달의 일원성)
③ 최고 관리자층 중시(막료 중심)
④ 목표정책 중시(장기성, 거시적 결정, 개방체제)
⑤ 과학적 객관성 중시(SA, B/C, E/C 분석)
⑷ 문제점
① 지나치게 집권적
② 경직성 초래
③ 구성원의 참여가 곤란(상의하달이므로)
④ 의회기능의 약화 초래
⑤ 정치적 한계점 노출
MBO와 PPBS
1. MBO：예산제도와 조직관리를 겸함.
2. PPBS：점증주의 예산과 합리주의 예산이라는 양면성을 가짐(개방체제이므로).
4. ZBB(Zero-Base Budget)
⑴ 개 념
①전년도 예산이나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0’의 수준에서 새로이 정책사업을 편성하는 감축중심의 예산
② ‘계속사업＋신규사업’을 비교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⑵ 발달배경
① 1969년 Texas 기계회사 사장인 Pyhrr가 개발
② 1972년 Carter 주지사가 조지아주에 처음 도입
③ Carter 행정부 때 도입
④ 1982년 우리나라도 도입한 적이 있다.
⑶ 특 성
① 수평적, 분권적, 참여적, 민주성, Y이론
② 하의상달식 의사전달, 신축성, 다원성
③ 계선참여 중시
④ 단기성, 미시적, 폐쇄이론(내부강조)
⑤ 결과산출 중시(사업중시)
⑥ 자원난 시대에 대비가 용이
⑦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함.
⑷ 문제점
① 기득권자의 저항
② 시간비용의 과다소요
③ 소규모 조직에 불리
④ 사업의 축소폐지 곤란(매몰비용 때문).
⑸ 절 차
① 결정단위의 확인
② 결정항목의 작성
③ 우선순위의 결정
④ 실행예산 편성
5. 일몰법(Sun-set Law)
⑴ 개 념
① 정부의 정책사업이 일정기간(3～7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
② 사업을 재심사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③ZBB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대두(저항할 수 없으므로, 강제성이 있으므로) 감축관리에 적합
감축관리
1.의 의
1970년대 석유파동이나 자원난의 부족 또는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등장
2.방법 및 특성
①ZBB, 일몰법의 도입
②유사한 기구, 기능의 통폐합
③공기업의 민영화
④정책종결, 조직의 소멸
⑤작은 정부
⑥전체적인 관리 중시
⑦정책의 유효성 추구
⑧기능의 축소：규제완화
⑨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⑵ 발달배경
1976년 콜로라도 주에서 도입
⑶ 비 교
ZBB
일몰법
① 예산제도
② 하위정책
③ 행정과정(편성단계)
④ 단기성반복성(1년 단위로)
① 법률
② 상위정책
③ 입법과정(심의과정)
④ 장기성(3～5년 단위)
6. BPM(Budgeting Political Management, 정치관리형 예산)
⑴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도입
⑵ 경직성 경비의 절감
⑶ 입법부의 편의제공
⑷ 결정방식이 하향적
7. CBS(Capital Budgeting System, 자본예산)
⑴ 개 념
① 불경기 극복을 위함(경제공항, IMF).
② 적자예산 편성(차관, 공채발행)
③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유효수요 창출(케인즈 사상)
④ 복식예산
㉠ 경상예산：조세수입으로 충당(‘운영예산’이라 함)
㉡ 자본예산：주로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되는 공채, 차관으로 편성
⑵ 발달배경
① 1937년 스웨덴의 Myrdal이 개발
② 미국 주정부나 도시정부에서 편성(TVA사업에서 사용한 예산)
③ 연방정부에서는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다(인플레가 발생하므로).
④ 1963년 경제개발 특별회계가 유사(한국)
⑶ 장 점
① 불경기의 극복
②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
③ 대외 신인도의 제고
④ 형평성 원칙에 적합
⑤ 정부 순자산상태 변동파악이 용이(국가의 재산이 되므로)
⑷ 문제점
① 예산의 팽창을 초래
② 인플레 유발
③ 적자재정의 은폐 우려
④ 지나치게 공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기회 감소
제9장 구매행정
1. 개 념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무용 비품이나 설비를 적기적소적량적가로 구매하는 활동
2. 목적(중요성)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
3. 각국의 경우
⑴ 한국：조달청
⑵ 미국：1947년 GSA(연방조달청) 설치
4. 집중구매행정의 장점
⑴ 구매업무의 전문성 확보
⑵ 예산의 절감
⑶ 물품규격의 표준화
⑷ 구매통제의 용이
⑸ 공급자에게 편의 제공
5. 한계점
⑴ 적기에 공급이 곤란하다.
⑵ 특수품목의 구매가 곤란하다.
⑶ 절차가 복잡하다.
⑷ 중소기업이 불리하다.
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6. 구매절차
⑴ 수요판단
⑵ 구매 및 계약
⑶ 수납 및 검사
⑷ 인도 및 보관
⑸ 대금지급
7. 한국의 구매행정
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일반 공개경쟁입찰).
⑵ 담합의 위험성 초래(지명경쟁방식)
⑶ 공개경쟁입찰원칙에 수의계약(가장 부정한 방식) 가미 부정의 우려
⑷ 계약상의 지위는 사법상의 지위이다.
⑸ 집중지불방식 채택
⑹ 저장비저장 품목 모두 조달청이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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