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이념과 논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과 주요 논점, 외국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사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과제 분석(신행정수도건설)

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이념과 논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과 주요 논점, 외국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사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과제 분석(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이념
1.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4.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논의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 논점
1.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논점
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2)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한 기여
3) 지나친 비용의 문제
4) 통일 후 수도 문제
2. 현재의 진행방식과 신행정수도 개발방향에 대한 주요 논점
1) 국민적 합의 문제
2) 신행정수도의 성격
3) 충청권 입지 문제

Ⅵ. 외국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사례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과제
1. 국가경쟁력 제고
2. 지역균형발전
3. 통일 후의 국토구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3. 통일 후의 국토구상
통일 후의 국토구상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통일 후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청사진에 비추어 볼 때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의도는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것도 남한의 관점에서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만들어 그것을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같은 중요한 사업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들로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도 상당수 있다. 이 요인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통일 한국의 국토를 바르게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남한보다는 크게 낙후되어 있고, 통일 후에는 남북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남북간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일 후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동안 수행된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준에 이른다. 북한의 도로시설 수준은 형편없이 낮아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안전도 측면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통일 후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1급 이하의 도로는 노폭, 차선수, 선형, 포장상태 등 제반여건이 열악하여 대부분 50Km/h 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하고, 차량수명의 단축과 수소능력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의 분포도 지역간 편중이 심한 형편이다. 북한의 도로는 지형, 석유의 절약, 주민들의 자유왕래의 억제 등의 이유로 발달 자체가 늦어졌고, 총도로 연장은 약 34,000km, 고속도로는 549km인데 대부분 서해안에 편중되어 있으며, 동해안과 북부내륙지방은 도로밀도가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재정비는 통일 후 과제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은 주택의 경우인데 교통시설 못지않게 열악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주택건설이 극히 부진했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여러 가구가 한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주택부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총 주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현황을 종합할 때 전체 주택수는 대략 340～350만 호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총 가구수를 489만 가구 정도로 가정할 경우 북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140～150만호 정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주택들은 규모와 설비면에서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한지역의 일인당 주거면적은 1.8～2.3평 수준으로 남한의 4.3평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의 65% 이상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름 및 가스보일러 이상의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은 전체의 15% 정도이다. 북한의 낮은 주거수준은 통일 후에 북한의 주택정비가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산업단지의 경우도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는 군수산업과 결부된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통일 후 왜곡된 된 산업단지의 재편과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된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및 북한의 지역간 생산기반시설의 불균형 배치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빈사상태에 있는 지방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산업입지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행정수도 이전의 큰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행정수도이전의 실질적인 결실은 무려 10년이란 긴 시간을 요하게 된다. 적지 않은 기간동안 이루어질 한국의 공간적 운명을 좌우할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합당한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행정수도 이전의 방향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전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절충형의 방식을 선택하여 옮긴 수도권이 또 다른 집권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충형은 집단입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은 한 지역에 집중시키고 독립성이 강하거나 특정지역과의 연계가 높은 기관은 개별적으로 분산시키는 접근으로 분산의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지방을 고려하는 상생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도권의 우려의 목소리만 들었지 각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왜 충청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방의 볼멘소리도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셋째, 분권분산분업의 三分型전략에 입각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분권화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향후 지방화전략이 전개되어야 하며 보다 과감한 분산을 추진하되 충청권과 여타의 지방이 모두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는 유기적 분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기(1981),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 김형국(2003),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심포지움 논문집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 권용우(2003),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건설의 방안,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2003),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덕성(2003),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역할,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 온영태, 신행정수도는 왜 필요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발표 논문집
▷ 안성호(2003), 신행정수도건설의 논가와 과제,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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