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보장]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인터넷내용등급제][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보장]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로 본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2.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현황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전의 구조
2. 불온통신규제 제도의 개편시도
3.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그럼, 왜 인터넷에서만 내용등급제가 문제가 되는가
2. 현행법의 문제점
1) 죄형법정주의 위반
2)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3.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에 해당하는지

Ⅵ.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오세아니아
1) 호주
2) 뉴질랜드
2. 아시아
1) 싱가폴
2) 일본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1. 기본 방향
2. 법·제도 정비 방향
3. 기술 개발 방향
1)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2) 인터넷내용등급제 실행에 필요한 기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자의 Contents와 내용등급 태그(PICS label)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내용등급에 따라 정보를 여과한다.
※ PICS label(content label, rating, content rating)
- 문서내용에 관한 정보를 갖고있는 꼬리표
- 등급정보, 검색정보, 지적소유권 등의 정보를 표기
- label은 문서 내에 있거나 문서와 분리하여 제공 가능
○ 인터넷내용등급제 적용 방식-1
- HTML 내 PICS label 제공(Web Server/Browser 방식)
▷ 개요
- 정보제공자 자율 등급 태그 부여 방식
- 정보 제공자는 HTML 문서 내부에 META 태그를 이용하거나, HTTP 서버에서 프로토콜 헤더 정보에 포함하여 label 제공한다.
- 사용자는 웹브라우져에서 등급 방식과 등급을 지정하면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점
- 별다른 기술적 필요나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
-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자율에 의하므로 서비스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저항이 적다.
▷ 단점
-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보 제공자가 성실하게 등급태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내용등급 서비스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
- 각기 다른 등급체계가 혼선을 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자국의 등급체계에 따라 등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에 혼선을 준다.
- 각기 다른 등급체계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웹브라우져에서 지원해야 한다.
○ 인터넷내용등급제 적용 방식 2
- 제3자 내용등급 서비스 제공 방식(레이블 뷰로 방식)
▷ 개요
- 내용등급 테이블을 제3자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 인터넷 이용자가 레이블-뷰로와 연동하는 프락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정보제공자가 내용등급 레이블(PICS Label)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내용등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용자 레이블 뷰로 (label bereau: 등급서버) 시스템에서 일괄하여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레이블 뷰로 방식을 이용할 경우 프락시 서버를 레이블-뷰로와 연동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프락시 서버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레이블-뷰로 서버 혹은 프락시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점
- 레이블뷰로 서버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프락시 서버와 통신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기능 분업화에 따른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기업에서 제공할 경우 이용자는 선택에 따라 다양한 정보내용등급 체계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단점
- 인터넷 이용자가 레이블뷰로 서버와 연계되어 있는 프락시 서버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레이블뷰로 서버의 숫자가 적어지면 프락시 서버와의 통신에 많은 부하가 걸려 응답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2) 인터넷내용등급제 실행에 필요한 기술
○ 레이블 뷰로(Label Bureau) 서버
- 인터넷내용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레이블 뷰로(Label Bureau) 서버를 이용한다.
- 이용자의 등급 질의에 직접 응답한다
- 내용등급 정보는 일정량을 레이블뷰로 서버에서 저장
- 프락시에서 저장하고 있는 내용등급은 일정기간 등에 따라 내용등급부여 서버에서 업데이트
○ 내용등급저장 서버
- 시범실시 기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만 운영
- 내용등급서버는 차후 예산에 따라 분산 설치 운영
- 내용등급서버의 정보내용등급은 일정기간 등에 따라 가등급부여 서버에서 업데이트
○ 내용등급 부여 서버
- 기존의 RSACi 등의 내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의 경우 변환 저장
- 화상 패턴 인식 기술, 언어 형태소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가등급 부여 과정을 반자동화함
- 내용등급저장 서버 혹은 프락시에서 저장하고 있는 웹페이지의 경우 일정기간 등에 따라 가등급부여 서버에서 업데이트
○ 이용자용 프로그램
- 간단한 설치 프로그램으로 강제프락시 설정 모듈 설치
- Linux/Unix, Window 9x, Window NT/2000, Mac 등에서 사용 가능
○ 기존 국내 웹페이지 등급부여 툴
- 다수개의 국내 웹페이지/웹트리 일괄 등급 설정기능
- 등급 설정 후 정보내용등급 가부여 서버에 통지
- 간단한 설문 조사 방식으로 등급 부여 기능
- 기부여된 RSACi 등의 해외 등급을 확인하여 국내 정보내용등급 레이블 부가 적용 기능 (해외 등급의 국내등급으로의 전환)
Ⅷ. 결론
인터넷 자율규제의 표준적 장치에 관한 소개와 아울러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야기하였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자면, 필자가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매체규제의 합리화,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자율규제의 강화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규제권한이 너무 정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권한도 매우 강한 반면에, 민간의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나 시스템 구축은 미미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은 바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규제권한을 축소·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역량을 키우고 자율규제토대를 구축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영환 /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권헌영 /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1999
강재섭 / 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형태와 정책과제(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강재섭 의원실, 2002
구재정 /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1997
박성호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2001
백영균·설양환 / 인터넷과 교육, 서울 양서원, 1997
유의선 외 /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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