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의 정보화, 한국사회의 언론,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한국사회의 양심수, 한국사회의 인권문제, 한국사회의 노동운동, 한국사회의 이주여성노동자 분석(한국사회,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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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한국][사회문제]한국사회의 정보화, 한국사회의 언론,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한국사회의 양심수, 한국사회의 인권문제, 한국사회의 노동운동, 한국사회의 이주여성노동자 분석(한국사회, 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사회의 정보화
1. 정보화 촉진의 개념적 고찰
2. 한국의 정보화 촉진 실태
1) 기술적 추진력
2) 정책적 추진력
3. 소결

Ⅲ. 한국사회의 언론
1. 전두환 정부 시기 언론구조의 특징
2. 노태우 정부 시기 언론구조의 특징
3. 김영삼 정부시기 언론구조의 특징
4. 김대중 정부시기 언론구조의 특징
5. 언론구조의 변화 요인: 정치적, 경제적, 정보적 요인

Ⅳ.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1. 불평등한 여성고용현황
2. 불평등한 여성교육현황
3. 불평등한 여성정치참여 현황
4. 한국여성의 지위 국제비교
1) 여성관련개발지수(GDI)의 비교
2) 여성권한척도(GEM)의 비교
5.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
1)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의 발전
2) 여성정책관련입법의 발전
3) 여성정책기본계획
4) 적극적 조치의 도입현황

Ⅴ.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Ⅵ. 한국사회의 양심수
1. 사례연구
1) 백○○
2) 이○○
3) 박○○
4) 황○○
5) 변○○
2. 사례분석
3. 전망

Ⅶ. 한국사회의 인권문제

Ⅷ. 한국사회의 노동운동
1. 1980년-87년
2. 1987년 이후

Ⅸ. 한국사회의 이주여성노동자
1. 이주여성노동자 실태와 그 문제점
1) 장시간 노동
2) 감금노동
3) 건강과 의료(임신 등)
2.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성희롱
3) 폭언 및 폭행
3. 일상 생활권에서의 문제
4.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국내노동자들이 쉬는 명절, 휴일에도 근로를 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한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여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2) 감금노동
이탈방지를 이유로 외출통제, 외부접촉차단, 전화, 서신교환, 방문, 외박 등을 규제하거나 심지어 밤에는 기숙사 방문을 밖에서 잠그는 사실상의 감금상태의 노동을 시킨 업체들이 적지 않다. 외출을 할 때도 한국인 관리자 인솔하에 단체로 하거나, 아니면 1~2시간 제한된 시간 동안만 외출허용, 외박금지, 규정된 귀가시간에 내에 돌아가야 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이 말살되고 있는 것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다.
3) 건강과 의료(임신 등)
2001년 11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기간이 확대되어 국내여성노동자가 출산을 할 경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며, 임신을 할 경우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야간휴일근로를 제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을 할 경우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연수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지기 때문에 부득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고, 또 중절수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곧 바로 근로를 해야하는 그래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 그리고 미등록노동자인 경우 의료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생명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년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이에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2) 성희롱
2년전부터 직장내 성희롱 관련규정이 시행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이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또한 성희롱 예방노력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여성노동자들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이주여성노동자 성희롱성폭력피해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폭언 및 폭행
최근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노동자 32.4%가 폭언폭행을 경험했으며, 폭언폭행으로 인한 퇴사가 39.1%로 나타났다. 국내여성노동자들도 이러한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더욱 더 심각한 폭언폭행을 당할 것이라 본다. 의사소통의 장애, 저급한 인종으로 보는 차별 등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남성근로자로부터 폭행구타를 당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도 상당수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새끼야’ 등의 욕설로서 작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욕설 등의 비속어를 듣기 때문일 것이다.
3. 일상 생활권에서의 문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길어야 몇 년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가능한 주거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숙사가 열악하거나,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사업주들은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부 영세사업장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공장내의 한 켠을 개조하여 임시변통으로 만든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주거환경은 난방이나 샤워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과 분진 등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일상적 생활에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숙사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 대안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불법체류자 감소 정책\'의 방안으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주와 함께 등록을 하면 최장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지 않을시 강력하게 단속을 강행한다는 추방정책을 발표했다. 26만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그 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한국경제성장의 일부분을 전담하였다. 사양업종, 3D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지 않았다면 한국경제성장은 그 만큼 후퇴를 하였을 것이다. 전년도 7월 법무부의 비인간적이고 무리한 강제단속으로 인한 엄청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과하고 범법자로 치부하여 소모품 버리듯 내쫓으려는 추방정책은 분명 심한 비난과 함께 실패할 것이다. 오뉴월 파리잡듯이 내치는 정부의 추방정책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공공연히 얘기 할 정도로 여성인권정책은 일정부분 개선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국내여성노동자와 동등한 사회보장법상의 시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이주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의 관리 및 교육이 시행되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여성노동조합이 관심을 갖고 연대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ⅰ. 김해식, 1960년대 이후 한국언론의 성격변화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국가, 자본, 언론자본, 제국주의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ⅱ. 김태홍·문유경,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999
ⅲ. 김재은,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1987
ⅳ. 남세진·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
ⅴ. 노규형 외, 정보문화운동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통신개발연구원, 1988
ⅵ. 최윤희, 정보문화의 효율적인 확산 및 수용을 위한 홍보전략에 관한 연구, 수원 : 수원대학교, \'93 통신학술 연구과제, 1993
ⅶ.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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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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