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원자력협정]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일원자력협정, 인도태국자유무역협정(인도태국FTA)

소개글

[FTA][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원자력협정]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일원자력협정, 인도태국자유무역협정(인도태국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1.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추진 현황
1) 한일투자협정
2) 한미투자협정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
2.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개념 및 핵심 내용
1) 기본 개념
2) 주요한 내용 및 특징(양자간투자협정을 중심으로)
3.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적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보장
3) 단속적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4. 몇 가지 현안(懸案)에 대한 견해
1)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민영화(사유화)
2) 한일투자협정의 노사협력 조항(구(舊) 진지조항)
3)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 주장

Ⅲ.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Ⅳ.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무역과 투자의 확대
2.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Ⅴ. 미일원자력협정
1. 협정개정교섭의 배경: 재처리교섭
1) 교섭과정
2) 정책결정과정
2. 협정개정교섭
1) 교섭과정
2) 정책결정과정

Ⅵ. 인도태국자유무역협정(인도태국FTA)
1. 인도, 태국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
2. 84개 품목에 대한 조기자유화가 미치는 영향
1) 인도에 미치는 영향
2) 태국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했다. 미국의 지나친 요구에는 반대하면서도, 해외 재처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했던 것이다. 외무성과 원자력위원회도 교섭의 초기 단계에서는 협정개정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교섭의 초기단계에는 통산성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내의 합의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통산성도 협정개정에는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정책결정구조에서 과기청과 외무성 등의 협정개정 반대세력이 대미교섭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2차 단계의 교섭에 들어와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외무성이 교섭 타결로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교섭대표가 된 마츠다(松田) 외무성 과학기술심의관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일본에 유리한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관련기관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마츠다는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양보의사를 교섭에서 표명하였고, 일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본에 유리한 협정개정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 이러한 마츠다 교섭대표의 설득, 전술한 국내체제에서의 변화(제2 재처리시설의 입지 확보)와 함께 일본의 원자력 개발에 우호적인 공화당 정권기에 미일 교섭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등이 일본측의 정책전환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과기청의 신규제 도입 반대의 입장은 강경하였고, 이러한 과기청의 계속적인 교섭 참가는 교섭을 조기에 타결시키려는 외무성과 통산성의 대미 양보의 폭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미 국무부가 신협정에 반대하던 국방부를 교섭에서 배제한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과기청이 계속적으로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경우는 다양한 관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내부합의를 중시하는 일본적 정책결정 스타일은 교섭과정에서의 일본의 정책선택지가 확대되는 것에 제동을 거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이 진행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교섭의 후반기에 미일 양국이 정책 선택지를 확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양보를 최소화하여 일본의 교섭이익을 높이는데 있어, 일본측의 다양한 행위자의 교섭 관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인도태국자유무역협정(인도태국FTA)
1. 인도, 태국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
인도와 태국은 6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다. 이에 따라 양측은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여 협상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특히 FTA체결 이전에 84개 품목에 대해 조기자유화 하기로 합의, 동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관세인하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원산지 규정을 둘러싼 양국간 마찰로 발효일이 연기된다. 원산지 규정을 둘러싼 마찰로 연기된다.
2. 84개 품목에 대한 조기자유화가 미치는 영향
1) 인도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에어컨, 폴리프로필렌 등 조기자유화 품목에 포함된 태국의 저렴한 제품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자유화 품목 가운데는 8개 자동차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태국에 소재한 주요 다국적 자동차 메이커들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도 부품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한편,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아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인도의 동방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태국에 미치는 영향
조기자유화 품목을 중심으로 대인도 수출이 확대되고, 거대 인도시장에 대한 접근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간 12억달러에 이르는 양국간 교역이 2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 인도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를 능가하여 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3)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인도에 있는 우리 자동차 업체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된다. 인도자동차 시장에는 현대자동차만이 유일하게 진출해 있으며, 인도승용차 시장의 18.5%를 점유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다른 외국 기업에 비해 현지 부품조달비율이 높아 관련 부품의 수입 관세 인하가 경쟁측면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태국 자동차 시장의 90%가량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태국을 통한 부품 우회수출로 원가절감을 기대하는 반면, 현대자동차는 태국내 생산시설이 없다. 일부품목의 대 인도 수출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대 인도 30대 수출품목 중 이번 조기자유화조치에 포함된 품목은 TV용 음극선관, 혼합기반죽기 등 총 5개이다.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인도수입 시장내 점유율은 우리제품이 태국산에 비해 조금씩 앞서 있으나,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태국산이 우리제품을 상당부분 대신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태국 현지에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투자기업들의 대 인도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아 일본제품에 의한 시장 잠식 우려된다. 또한, 조기자유화 품목 수를 확대할 예정에 있어, IT전자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될 경우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된다. 시사점은 인도, 태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어 동 시장에서 우리업계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2대 거대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강화 차원에서 인도, 태국과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FTA체결이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중앙행정논집
2. 김원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4. 박번순(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5. 어명근 외(1999),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6. 정인교(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최근 한일간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키워드

FTA,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원자력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