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이름분쟁]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처리규칙상 법형식, 현행법상 해석과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문제점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책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

소개글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이름분쟁]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처리규칙상 법형식, 현행법상 해석과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문제점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책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

Ⅲ.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처리규칙상 법형식

Ⅳ.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현행법상 해석
1. 제 3자의 도메인 네임의 유보(reservation)
2. 제 3자의 도메인 네임의 사용
1) 상표권의 행사문제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문제
3)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Ⅴ. 다양한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사례
1. 사례 1 최초의 분쟁, 맥도널드(mcdonals.com) 사건
2. 사례 2 MTV 사건
3. 사례 3 카플란(Kaplan Education Center) 사건
4. 사례 4 adultsrus.com
5. 사례 5 americanstandard.com

Ⅵ.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문제점
1.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이 상표 사용인가
2. 우리법상 희석화로부터도 상표권이 보호되는가
3. 도메인 네임의 상표등록

Ⅶ.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책
1. 적용법규
2. 도메인네임을 등록만 한 경우
3. 무단점유
4.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상대방을 비방 또는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합당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vice.com이 원고의 도메인네임으로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웹사이트인 것으로 알고서 피고의 웹사이트에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다. McGee가 원고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객들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구입할 것이고 따라서 고객들은 이러한 혼동가능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웹사이트로 유인되는 것인데, 법원에 의하면 상표법은 바로 이러한 혼동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oration 케이스에서 항소인인 Brookfield Communications社는 MovieBuff에 대하여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는데, 피항소인인 West Coast Entertainment社가 moviebuff.com으로 된 웹사이트에서 항소인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혼동가능성에 기한 상표법을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법원은 혼동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8가지 요소(Sleekcraft factors)를 판단함에 있어서 moviebuff.com과 MovieBuff은 매우 동일하며, 양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유사하며, 판매 및 광고 경로(웹)가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Cardservice 케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MovieBuff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웹 이용자들은 moviebuff.com의 사이트에서 MovieBuff을 오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로 혼동하여 Brookfield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였다고 생각하거나, West Coast가 Brookfield를 매입하였거나, 양 회사가 서로 관련되는 회사라고 믿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혼동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매우 쉬운 것이어서 실제세계에서보다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법원은 이 같은 혼동 이외에 다른 종류의 혼동이 야기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곧 웹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MovieBuff 데이터베이스가, West Coast의 오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대체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West Coast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West Coast에 의한 도메인네임의 이용이 MovieBuff의 굿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moviebuff.com에 접속한 후 이용자들이 Brookfield와 아무 관련이 없는 West Coast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였다는 것을 인식할지라도, West Coast는 Brookfield가 MovieBuff에 투자하여 획득한 굿윌을 이용함으로써 고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nterstellar Starship Services, Ltd. v. Epix, Inc. 케이스에서 Epix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상표인 EPIX의 소유권자인데, Interstellar Starship사가 epix.com을 등록하여 일련의 극장들의 활동을 광고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법원은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서 원고상표의 강도 및 원·피고상표의 유사성 그리고 판매경로 등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근접성, 사실상의 혼동의 증거, 피고가 상표를 정하는데 있어서의 선의 등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곧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도 없다고 하여, 상표의 침해 및 부정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6. 상대방을 비방 또는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를 비난, 비판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이 사용하는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의 법원은 상표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Inc.(PPFA) v. Richard Bucci 케이스에서 원고 PPFA는 www.ppfa.org라는 웹사이트에서 가족계획, 임신,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 낙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 Bucci가 운영하는 www.plannedparenthood.com이라는 웹사이트는 링크에 의하여 낙태를 반대하는 서적의 내용으로 연결시켜 주었다. 원고는 상표침해, 부정경쟁 및 상표희석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Planned Parenthood와 plannedparenthood.com은 거의 동일하다고 하였으며, 원고의 상표를 인터넷주소로서 사용하는 동일한 대상, 곧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을 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기타의 혼동가능성 판단요소(제2연방 항소법원이므로 Polaroid factors)를 분석한 후, 혼동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7.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합당한 경우
도메인네임의 분쟁에 있어서 가장 그 해결이 어려우며 미국의 판례상으로도 그 예가 아직 많지 않은 유형은 2차 또는 3차도메인이 타인의 상표이지만 이를 사용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실제세계에서는 상표의 동시적 사용(concurrent use)이 가능하고 따라서 여러 명의 상표권자가 있거나 동일한 명칭에 대한 상표권자와 서비스 표권자가 다를 수 있다. 화해로 종결되었지만,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ty.com을 등록한 자와 TY에 대한 상표권자인 TY사의 분쟁도 이에 해당한다. ty.com과 관련된 분쟁은 도메인네임의 역무단점유(reverse domain name hijacking)에 해당하는 분쟁이다.
참고문헌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정차 개선 동향, 정보사회연구실
남효순정상조(2005), 인터넷과 법률 Ⅱ
박준석(1997), 상표의 동일·유사성,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이영수·권순국(2005), 전자무역실무, 문영사
이상정송영식황종환(1996),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정상조(1997), 인터넷의 등장과 상표법의 대응, AIPPI저널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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