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의 법과 법교육의 방향

목차

Ⅰ. 머리말

Ⅱ. 미래 사회의 예측과 법적 대응

1. 미래사회의 예측과 문제점

1) 정보화

2) 생명공학

3) 환경오염

2. 법적대응의 현황과 방향

1) 정보화

2) 생명공학

3) 환경오염

Ⅲ. 교과서에 나타난 미래사회의 법

1) 정보화와 법

2) 바이오 산업의 발달과 법

3) 사회변동과 법 문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불건전 정보 유통, 마지막으로 해킹의 피해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생명공학 부분이다. 인간배아복제, 유전자치료, 유전자변형 등 생명공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 존엄성의 파괴와 인권의 침해,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은 생산과 산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인류는 물자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만큼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공해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 중 여기서는 지구온난화와 산성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현황과 방향을 어떠한지 살펴보자.
정보화를 살펴보면,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불법 복제 등을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법의 강력한 제정뿐만 아니라 사이버수사대의 활동이나 각종 불법복제를 막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프라이버시권의 제정과 정보통신망법 제4조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유통과 관련해서는 인터넷등급제를 매겨 스스로가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였고, 정보통신망법 제 65조에서 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조치를 제정하여 놓고 있다. 해킹은 2000년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하여 사이버공간의 선제적 치안활동을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48조와 제 63조에 그 규제를 두고 있고, 그 외에도 해킹으로 인한 비밀침해, 자료삭제, 자료변경, 재산취득 등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
생명공학에서는 2000년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을 마련하였고, 2001년 5월,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인간배아 복제 금지 및 엄격한 관리 아래 제한적으로만 배아 연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생명윤리기본법을 내놓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니 의정서가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2000년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2001년 일부품종에 대하여 유전자조작농산물표시제를 시행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그 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발·수출입 등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환경오염에서는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권을 들 수 있다. 환경권은 헌법 제 35조로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실린 미래사회의 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정보화와 법에서는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으로 사생활 보장과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들고 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청소년들에게 해를 주는 음란물이나 각종 유해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부분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서술되면 더 좋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생명공학 부분에서는 인간 배아의 복제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루고 탐구활동을 제시하여 법적 쟁점 및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변동과 법 문제에서는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 마련과 새로운 법 현상의 예방을 위한 필요성 제기와 환경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조권에 대한 탐구활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로 각종 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데 비하여 교과서에서는 오염 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지 않았다.
위의 세 부분이 모두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의 현황 및 해결책이 뚜렷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정보화 시대인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자세히 다뤄주지 않아 다른 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구성되어 자칫 이 단원이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계되는 쟁점들을 위주로 하여 교과서 내용을 좀 더 구성하여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나서 법적 사고와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적 해결 능력을 기름과 동시에 법 의식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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