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외환위기][금융위기][IMF][경제위기]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실태,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과정,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전망 심층 분석

소개글

[IMF경제위기][외환위기][금융위기][IMF][경제위기]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실태,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과정,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전망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배경
1. 지배적인 견해
2. 재벌과 일부 정부관료들은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3. 위기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내부요인인가 외부요인인가

Ⅲ. 외환위기(IMF경제위기)의 실태
1.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Ⅳ. 외환위기(IMF경제위기) 극복 과정

Ⅴ. 외환위기(IMF경제위기) 이후의 정책 전망
1. 향후 경제여건 전망
2. 비전: ꡐ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ꡑ
1) 추진원칙
2) 추진전략
3.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 위한 주요부문별 추진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사회
·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적 복지체제가 구현된 사회
· 문화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
-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거점국가
·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을 위하여 당사국들을 연계시키고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1) 추진원칙
- 경쟁을 통한 혁신 지향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 개방화의 추진
-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달라진 제도가 기존의 규범과 관행을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 급변하는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분권화와 전문화 확대
2) 추진전략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
· 파급효과가 가장 큰 핵심과제를 선택적으로 우선 추진
- 이해갈등 조정시스템의 확립
· 도출된 우선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리더십 확보가 중요
3.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 위한 주요부문별 추진과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를 구축한다. 기업관련 시스템의 선진화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기업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재벌이 규율되도록 경쟁정책을 운용한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금융시스템 위기예방, 건전성 감독 등 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장기능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경영혁신, 신용평가 하부구조 등을 확충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다. 노동시장의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한다.
지식정보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지역이 산업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하여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일체가 되어 지역산업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편하고 지역산업정책에 관한 권한의 이관·분권화 촉진, 국가 R&D, 산학연 협동에서 산업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인 참여기회 확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정책적 차별을 축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IT와의 접목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특성화 경쟁을 유도한다. 교육에 있어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 속에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의 특성화·전문화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보험 부담률 인상, 탁아시설 설치 지원, 탄력적 근무제 등을 실현한다.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도권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간의 win-win 전략 추진으로 수도권 억제를 통한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자생적 성장능력을 배양하며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로 그동안 도로 위주의 투자패턴에서 철도·항만 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교통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가격기능에 의한 교통수요를 조절한다. 에너지 공급원의 다원화와 수요절감을 위한 시장가격체계의 강화로 비중동 지역의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동북아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경제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 가능한 생산적 복지제도 확립으로 연금부담, 급여수준 등 연금구조를 개편하여 연금수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유인 저하, 노동시장 왜곡,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한다. 농업 및 환경부문에의 시장경제 원리 강화로 환경자원 사용 인센티브, 오염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인 오염배출 축소, 재활용 촉진체계를 구축하고 개방과 시장기능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함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는 직접지불제도와 경영규모 확대로 보완한다.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한다. 문화의 대중화·상품화를 위해 문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한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점 전략을 추진하여 자본·기술·전문인력 등 포괄적 개방의 추진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 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 휴양단지로 집중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금융산업·첨단산업 등 비즈니스 국제거점으로 발전한다. 또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의선·경원선 철도 보수·개통 및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와 연계함으로 태평양과 유럽을 잇는 한반도 시대의 기반을 구축한다.
Ⅵ. 결론
우리는 과거 IMF의 사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지금도 위기를 극복했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TV나 각종 다른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IMF 사태가 국가 부도사태라는 것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떤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 좋게 일을 잘 마무리 지었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그 일이 터질지 모르게 된다. 다시 IMF 사태 같은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노성, 한국의 외채상환과 투자자 신뢰회복 대책
김인준, 금융·외환위기의 특성과 IMF
김현의(1999), 외환위기 이후 신용경색현상에 대한 분석, 한국은행 조사월보
김동원(1997), 금융위기의 원인: 금융구조론적 접근, 외부용역사업 결과보고서 97-II, 한국은행 조사제1부
박대근·이창용(1998), 한국의 외환위기 : 전개과정과 교훈, 한국경제학회발표문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발표논문
이종욱 외(1998),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와 IMF, 경문사, p.207-240
임준환(1998),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국제금융연구회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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